조선 사설서 “차분 논의” 신중론 반면 김대중 “분권형 개헌” 정계개편 주장
조선일보가 정세균 국회의장의 20대 국회 개원 연설을 계기로 다시 떠오른 개헌론과 관련해 그동안 정치현안에 관한 자사 논조의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김대중 고문과 입장차를 드러내 주목된다.
김대중 고문은 지난 8일자 <分權(분권)형 개헌과 정계 개편>이란 제목의 기명 칼럼에서 “이제 분권형 개헌을 검토할 때”라고 적극적인 개헌 논의를 주장한 반면 조선은 15일자 사설에서 신중론을 편 것이다.
조선은 이날자 <改憲(개헌), 충분한 시간 갖고 차분하게 논의해야>란 제목의 사설에서 정세균 의장의 개원 연설 직후 이에 동조하는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개헌은 이런 상황 변화만 가지고 추진하기엔 너무 중요한 일”이라며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놓고 논의하는 데만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제기돼 왔던 개헌 주장이 실행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 사그라든 것도 현행 헌법을 평가하는 시각이 제각각 달랐기 때문”이라고 신중한 접근을 주장했다.
왜냐면 “내각제나 이원정부제, 대통령 4년 중임제 같은 권력 구조 문제를 먼저 꺼냈다가는 정파적 분열이 전 국민적으로 격화되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 것”이기 때문인데 “국회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지금 분위기에서 국민이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에 쉽게 동의해줄 리도 없다. 대선을 1년 6개월 앞뒀다는 시기적 특수성 때문에 졸속이 아니면 야합(野合)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개헌논의의 시기는 대선 이후가 적절하다는 견해로 읽힌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에 큰 변화가 필요하고 개헌 논의가 그 시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런 문제의식은 살려나가되 시한 정해놓고 밀어붙이듯 개헌을 논의할 일은 아니”라면서 “개헌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국민의 폭넓은 동의를 얻어 천천히 결정해나가야 한다”고 거듭 신중론을 폈다.
하지만 김대중은 고문은 지난 8일자 기명칼럼에서 분권형 개헌을 공통목표로 한 정계개편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김 고문은 “새누리당의 친박과 더불어민주당의 친노는 그들의 ‘다음 권력’에 대한 욕심과 기득권 때문에서라도 개헌에 찬동할 리가 없다”고 단정하곤 “문제는 그들(친박과 친노)을 제외한 정치권 전부가 대동단결해서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느냐는 점”이라고 강조해 사실상 대선 이전에 개헌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고문은 그러면서 “친박과 친노의 일부가 개헌 쪽에 가담한다면 개헌선인 3분의 2 확보가 가능할 수 있다. 그것은 곧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중대한 정계 개편을 의미한다”고 분권형 개헌을 목표로 한 정치권 헤쳐모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선일보와 김대중 고문이 개헌론과 관련한 이런 입장차를 어찌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