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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이 서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며 맞붙었다.

중국 재정부가 미국산 철강재와 돼지고기 등 128개 수입 품목에 최고 25% 관세를 부과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00억 달러(약 64조 원)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대미 투자도 제한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따른 보복 조치다. 

중국이 관세 보복 조치에 착수하자 미국은 2일(현지시각) “중국이 원인을 제공했다”며 “불공정 관행을 중단하라”고 반발하는 한편 다음주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에 추가적인 관세적용 품목을 발표하겠다고 별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대중국 관세 적용대상 목록을 작성하라고 지시했으며 1300여 가지 상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전쟁이 불붙은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선포하면서 긴급수입제한조치 슈퍼 301조를 빼들었다. 슈퍼 301조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 장벽 유무와 수준을 평가해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지정하면 3년 이내 불공정 관행을 중단하거나 해당 관행에 상응하는 보상을 미국에 제공하도록 한 초강력 조치다. 

1980년대에 미국은 이 조항으로 일본에 여러 차례 보복관세를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1995년 세계무역기구가 국제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부터 슈퍼 301조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20년 만에 부활시켰다.

지난해 8월 트럼프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USTR에 중국의 대미 무역활동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지난달 23일 중국이 미국을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을 벌리고 있다는 내용의 301조 보고서가 발표됐다. 

현재 중국의 보복 조치는 바로 이런 미국의 슈퍼 301조 적용에 대한 반발이다. 

사실 중국은 중미 두 나라의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최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미국 의회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뜻을 전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멈출 의사가 없어 보인다. 최근 펜스 미 부통령은 중국을 향해 “미국의 경제 굴복 시대는 끝났다”며, 관세 보복 조치를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중국 외교부 겅솽 대변인은 3일 “우리는 무역전쟁을 원치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서 미국이 도발한다면 중국은 끝까지 대결할 것이라며, “미국이 관세 부과 목록을 가지고 있다면, 중국도 가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현재로선 세계경제패권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은 불가피해 보인다. 문제는 미국이 전쟁 과정에 한국을 미국 편에 줄 세우려는데 있다. 이 과정에서 자칫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질 경우 우리 경제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될 수 있다. 여파는 지난 사드 보복 때 수준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중미 무역전쟁이 강 건너 불구경일 수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