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토모학교 비리 사건, 아베 총리 최대 정치적 위기

▲ 일본 재무성 킨키 재무국에서 보유하던 오사카 부 토요나카 시에 위치한 학교법인 모리토모 학원

아베 정권이 모리토모학교 비리 사건으로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 내각 총사퇴까지 거론된다. 장기 집권이 예상되던 아베 정권을 일거에 곤경에 빠트린 모리토모 사건의 전말을 알아본다. 

발단은 지난 2016년 6월 일본 재무성 킨키 재무국에서 보유하던 오사카에 위치한 부지 650여 평을 학교법인 모리토모학원이 1억3400만 엔(한화 약 13억4000만 원)에 취득하면서다. 실제 해당 부지의 감정가는 9억5600만 엔, 결국 비싼 역세권 국유지를 8억 엔(80억 원)이나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것. 또한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조차 모리토모에 전액 국비로 지원함으로써 모리토모는 제 돈은 한 푼도 안 들이고 금싸라기 땅을 손에 넣은 것이다. 

문제는 모리토모 명예교장이 다름 아닌 아베 총리의 부인 아베 아키에다였다는 것.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유지를 사들인 후 모리토모학원은 ‘아베신조기념 소학교’ 건설 계획을 재무성에 제출했다. 

비리 의혹이 제기된 초기 아베 총리는 이 사건은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베 총리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며 학교 이름도 ‘가이세이소학교’라고 해명했다. 심지어 아베 총리는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나와 아내가 관련됐다면 총리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큰소리쳤다. 

그런데 시간의 흐를수록 아베 총리가 비리 사건에 깊숙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 바로 국유지 매각 과정에 재무성이 결재서류를 수정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4월 사이 재무국이 작성한 결재서류 가운데 14건이 수정됐으며, 특히 아베의 부인 아카에다가 모리토모에서 강연했다는 기록이 삭제됐다. 재무성 재산관리국도 결재 후 문서가 수정됐음을 공식 인정했다. 

수정된 재무성의 결재서류들은, 모리토모의 국유지 매입과정에 아베 총리의 권력 남용을 증명하는 한편 아베 총리가 증거 인멸을 시도했음도 보여준다. 

설상가상으로 재무성이 모리토모와 국유지 매각 과정에 체결한 연간 임대료 계약서를 없애버린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아베 총리는 지난 12일 “행정수반인 총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들에게 깊이 사죄한다”고 발표했지만, 다음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선 “수정되기 전 서류를 봐도 나나 나의 아내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어설픈 사과와 변명은 분노한 일본 국민들과 야당의 정치공세에 기름을 붓고 말았다. 

입헌민주당과 희망의 당,민진당,공산당,자유당,사민당은 모리토모 비리 의혹의 실태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또한 서류 수정 문제를 책임지고 사임한 사가와 국세청 장관과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다를 국회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결정했다. 

일본 전역에서 모리토모 사건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항의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아베 총리의 사과 발표가 있던 12일에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2000여 시위대는 “국부는 아베 총리의 사유재산이 아니다. 아베 총리가 책임져라”는 구호를 외치며 국유지 매입과 서류 수정 과정에 아베 총리의 정치적 압력이 있었는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모리토모 비리 사건이 어떤 결과에 이를지 두고봐야 하지만 아베 총리가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빠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얼마 전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다스와 BBK 등 온갖 비리 의혹에 대해 결백을 주장했지만 결국 부인 김윤옥 여사까지 연루된 사실이 밝혀졌다.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지만, 자신의 권력남용과 측근 비리로 비극적인 말로를 보여준 점에서 MB와 아베는 아주 많이 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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