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서 2만 조합원 참가해 2018년 투쟁 결의
민주노총이 24일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 저지, 재벌개혁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사회양극화 해소, 노동적폐 청산,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2018년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회를 시작으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의 정당성과 의의를 사회적으로 정립하고 ▲자영업자 및 영세․미조직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민주노총의 위상을 대중적으로 표출하는 한편 ▲최저임금 정책, 비정규직 제로 정책, 구조조정 중심의 국가산업 정책과 재벌개혁 정책 등 정부정책의 한계를 경고하고 전달하는 투쟁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적폐청산, 양극화 해소 투쟁을 새롭게 시작한다”면서 “노동자·농민·학생, 더 나아가 중소영세상인 등 이 땅의 모든 을들과 힘 있는 연대를 실현해 민주노총이야말로 진정성 있는 사회적 약자의 벗임을 보여주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이날 대회에서는 적폐청산과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먼저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꼼수 없이 최저임금 1만원을 조속히 달성하는 것이 사회양극화 해소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어느새 우리사회 적폐의 중심이 됐다. 자장면 값이 오르고, 치킨 값이 오르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자영업자가 망하는 것이 모두 최저임금 인상 때문인 것처럼 이야기 하는 가짜뉴스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최저임금 1만원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거짓선동을 벌이는 재벌과 자본이 최저임금 1만원의 진짜 적폐”라고 꼬집었다.
강 위원장은 또 “대기업의 온갖 최저임금 꼼수와 행패를 처벌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상여금, 식대, 교통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려 한다”고 규탄하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파행으로 가고 있다고 규탄했다. 진 수석부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을 당시만 해도 큰 희망을 갖고 지켜봤지만 1차 전환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정부가 말하는 정규직 전환률 50~60%는 허구이며 실제 20%밖에 미치지 못했고 ▲정규직 전환 심의에 노사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노사정 협의 시에도 사용자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정규직으로 전환해놓고도 노동자들의 양보를 강요하고 있다”고 설명하곤, 예외없고 차별없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무대에 올라 구조조정 문제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지엠 군산공장 폐쇄,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성동조선 구조조정 등 기업의 부실경영과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노동자들을 구조조정으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재벌개혁만이 재벌의 갑질 횡포를 막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막는 대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장시간 노동시간 문제를 지적했다. 나 위원장은 “우리나라 병원 인력은 OECD 평균의 반 밖에 되지 않는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환자들과 병원 노동자 모두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전하며 “장시간노동 특례조항이 폐지되지 않고 남아있어 보건업과 운수업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는 업종에서 장시간 노동이 합리화 되고 있다”며 노동시간 특례조항 폐기를 촉구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최저임금 개악 즉각 중단 ▲일방 구조조정 즉각 중단 ▲공공노동자 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하는 한편 ▲최저임금 1만원, 구조조정 저지,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을 투쟁으로 쟁취하고 ▲노동적폐 완전 철폐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이들은 광화문광장을 출발해 내자동 사거리를 지나 효자동주민센터까지 행진 후 대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