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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지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다 담아서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지시하곤 “그래야 정치상황이 바뀌더라도 합의내용이 영속적으로 추진된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2007년 10.4선언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세계가 극찬했으며 UN에서는 만장일치로 지지결의까지 나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는가?”라고 상기시키곤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자면 국가의 재정도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당시 국회비준을 받지 않아 이명박근혜 수구보수정권 10년을 거치며 사실상 사문화되고 남북관계가 극한 대립으로 치달은 경험을 되풀이 않으려면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제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