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영찬 민주노련 새 위원장 “기만적인 ‘노점관리대책’ 분쇄투쟁에 집중”
“6.13지방선거에서 진보의 가치를 적극 선전하고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진보민중정당’을 통해 빈민후보를 출마시킬 것이다.”
지난달 26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5기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새 지도부에 선출된 최영찬 위원장은 최근 민플러스와 서면인터뷰에서 지방선거 대응계획과 관련해 “선거는 매우 중요한 정치일정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지방선거는 (빈민들에게)직접 이해관계가 있기에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묶어 공동의 기자회견과 질의서를 채택해 보낼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올해 주요 투쟁과제로는 “10여 년 전 서울시에 2만여 개이던 노점상 숫자가 현재에는 절반 가까운 숫자가 사라지거나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면서 “기만적인 ‘노점관리대책과 상생위원회’에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며 ‘노점관리대책’ 분쇄 투쟁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이다.
- 민주노련 5기 위원장에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늦었지만, 지면을 빌려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세가 많이 바뀐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투쟁하는 대중조직이 자신의 생존권은 물론이려니와 사회 민주화와 개혁을 위해서 나간다는 입장은 결코 바뀔 수 없는 역사적 책무입니다.
이런 시기에 조직이 단결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힘을 실어주신 민주노련 회원과 총회를 축하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분들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임기 동안에 반드시 이루겠다고 생각하시는 최우선 과제 또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민주노련 5기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집행부들과 세부적인 사업을 함께 고민해보겠지만, 우선 노점상과 도시빈민의 ‘생존권’과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명분과 원칙을 가지고 기존의 노점상운동의 갈등을 봉합하고 대통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과 관련해 ‘노점관리대책과 상생위원회’, 서울시 ‘가이드라인’ 등 정책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 ‘노점관리대책’ 분쇄투쟁을 공약했습니다. 특히 서울시 상생위원회 평가와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점관리대책’은 10년 전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노점상을 기존의 단속 위주보다 민관 대화를 통해 합의하여 생존권을 보장해 준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 등장 이후 ‘상생위원회’라는 일종의 민관합의기구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보다 실질적으로 노점상을 감축시키는데 악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 후 이런 사례는 서울시의 공식 통계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10여 년 전 서울시에 2만여 개이던 노점상 숫자가 현재에는 절반 가까운 숫자가 사라지거나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만적인 ‘노점관리대책과 상생위원회’를 저희는 거부하고 박차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런 기만적인 행정에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며 ‘노점관리대책’ 분쇄 투쟁에 집중할 것입니다.”
- 노점상 조직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상과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빈민해방실천연대 강화도 공약하셨는데, 노점상 조직통합과는 어떤 관계에서 추진되는 것인가요?
“빈민해방실천연대는 용산 참사로 잘 알려진 ‘전국철거민연합’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그리고 ‘대전국노점상연합’, ‘서울시 가판대 총연합 준비위원회’ 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빈민해방실천연대는 그동안 ‘도시빈민결의대회’를 매년 개최하면서 노점상, 철거민뿐 아니라 장애인과 노숙인 등 가난한 사람들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함께 연대 투쟁해 왔습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대중조직간의 연대운동은 매우 중요하고 잘 계승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련과 전노련 간에 조직통합 관련해서는 서로 자주 소통을 하면서 먼저 두 조직으로 분화된 원인에 대한 상호평가와 과거를 반성하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봅니다. 다음은 이를 통해 다시는 분열이 되지 않도록 규약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전노련도 ‘노점관리대책’에 반대하는 견해가 있기에 올해 6.13대회를 공동으로 힘 있게 치러 나가면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차근차근 하나로 갈 수 있도록 논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 사회진보와 통일운동에도 힘을 쏟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상과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사회진보는 곧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의 변혁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노점을 한다는 이유로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며 이들을 단속하는데 용역 깡패를 고용하는 관행은 사회의 진보를 헤치는 커다란 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점상은 1980년대 이후 공동의 연대운동에 ‘가난과 빈곤’을 주제로 적극적으로 앞장서 왔습니다. 저희는 지난 촛불집회 시기처럼 우리 사회의 진보를 위해 변함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나아가 통일운동도 우리 단체의 오랜 실천과제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민족의 숙원 사업입니다. 여기서 저희도 비켜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진보와 통일은 가난의 문제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노점상 또는 철거민 등의 생존권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다고 봅니다. 가령 국방비만 줄여도 현안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삭제와 장애인에 대한 등급제의 즉각 폐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올해도 ‘빈민통일 사전한마당’ 등 구체적인 사업을 기획해 통일조국의 염원을 이룩하도록 조직적 힘찬 결합을 할 것입니다.”
- 빈민후보를 내세워 지방선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민주노련의 지방선거 대응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후보를 출마시킬 경우 소속 정당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동안 진보정치의 한계에 우리 대중들이 많은 회의를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빈민정치위원회’를 가동해 새롭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매우 중요한 정치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기에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묶어 공동의 기자회견과 질의서를 채택해 보낼 예정입니다.
직접적인 후보전술은 대중조직의 특성상 정치적 이해관계가 중첩되어 있기에 내부의 이견을 조율하는 단계입니다. 후보의 소속정당은 당연히 진보의 가치를 적극 선전하고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진보민중정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정되면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지지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회원들과 민플러스 독자들에게 하시고픈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열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도 노점상, 철거민 등 도시빈민의 삶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지방정부 또한 선거를 앞두고 표 구걸에만 열중하고 민중들의 삶의 고단함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언론도 누구 편에 서는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난한 사람들, 거리에서 단속 받는 사람들, 주거권을 박탈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는 사람들을 위한 여론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언론이 절실한 세상입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민중들의 삶에 행복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실천들이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언론 민플러스’와 같은 언론단체가 비판과 지지를 잘 해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