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헌법자문특위 마무리발언 “4년 중임제 도입해도 저에겐 적용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개헌의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 “지금 단계에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게서 개헌 자문안을 전해 받은 뒤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 그 가운데에서도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 정당제도에 대한 불신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수구보수정당들이 분권형 개헌을 명분으로 주장해온 의원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를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국회 쪽에 많은 권한을 넘겨서 국회의 견제 감시권을 높일 필요는 있다 생각하는데, 그 조차도 좀처럼 국민들이 동의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 국회의 개혁입법에 미온적인 태도를 겨낭하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나중에 개헌 발의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4년 중임제를 한다면 4년 중임제라는 제도는 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것”이라고 다시금 환기한 문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하고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의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그러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임기조정 문제를 거론하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대통령 임기기간 중에 3번의 전국선거를 치르게 되고, 그 3번의 전국선거가 주는 국력의 낭비라는 것이 굉장한데 개헌을 하면 그 선거를 2번으로 줄이게 되고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식의 선거체제랄까, 정치체제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것이 이번에 개헌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안 그러면 다음에 언제 다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될 수 있는 시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지방선거일 개헌투표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그리곤 “사실 따지고 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것보다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맞추고 총선은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치제도 면에서는 합리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