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공무원노조, 문 대통령에 ‘공직사회 성과중심 정책’ 폐기 촉구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려면 공직사회의 ‘성과중심 정책’을 모두 폐기해야 합니다.”
교사, 공무원 노동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직사회 성과급‧성과연봉제 폐기’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사회에 경쟁을 강화해 생산성을 높이겠다며 도입한 성과연봉제와 성과급제로 인해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조직문화가 붕괴되고, 단기적 성과와 업무의 양에 매달리는 공직사회가 되고 있다”고 개탄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성과연봉제 폐지, 박근혜정권식 성과평가제 재검토’에 대한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무원노조의 정책 질의에 대해 ‘성과연봉제 폐지’를 약속하고, “노사합의 없는 박근혜정권식 성과평가제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며, 충분한 노사합의가 전제돼야 하므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1일 발표된 인사혁신처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과 22일 발표된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는 ‘성과연봉제’가 그대로 담겨 있고, 노사합의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던 ‘성과평가제’ 역시 예년 지침에서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업무는 계량화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중심의 정책으로 공직사회를 줄 세우고 공공성을 파괴해온 지난 정부의 행태를 현 정부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정부는 교원성과급 폐지에 대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 전교조에 따르면, 대선 후보 시절 문 대통령은 정책질의 답변서에 ‘교원 차등성과급 폐지’를 약속했지만, 현재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는 폐지가 아닌 차등 지급률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1년 단위로 성과여부를 평가해 돈으로 차등 대우하겠다는 천박한 발상은 학교 현장을 경쟁과 등급화로 황폐화시켰다”면서, “역대 정부의 경쟁주의 교원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하곤 교육공동체를 파괴해 온 성과급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즉각 폐지 후 ‘균등수당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공직사회에 도입했던 성과중심 정책을 모두 폐기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직사회 성과급‧성과연봉제 폐기 약속 이행 촉구 항의서한’과 ‘교원 성과급 폐지 촉구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