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 한옥마을 땅값 오르자 임대료 폭증… 건물주 새마을금고 영세상에 퇴거명령 논란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은 2012년부터 각종 규제가 풀린 이후 상권이 발달하고 관광객이 늘면서 땅값이 치솟기 시작했다. 이 지역 땅주인들은 쾌재를 불렀을 터. 하지만 영세상인들은 맘고생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야했다.
가회동주민센터 앞의 한 건물은 2010년부터 세 번이나 건물주가 바뀌었다. 가격이 매년 뛰니 시세차익을 챙기고 이전 건물주가 나가면 새 건물주가 들어오는 식이었다. 이 건물을 임차해 생활한복점과 수제 전통공예품점을 운영하던 두 상인은 건물주가 바뀔 때마다 3~40%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받았다.
“불과 2~3년 사이에 월 임대료가 두 배로 뛰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중개인들은 ‘그나마 안 쫓겨난 걸 감사해야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 동안의 경과를 설명하려던 공예품점 운영자 김모씨는 목이 메어 한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지난해 5월 세 번째 건물주는 아예 퇴거를 명령했다. 같은 달 국회에서 임차상인의 영업가치(권리금)를 인정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한 달 전에 계약이 만료된 두 사람은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
결국 명도소송을 진행했지만 소송 도중 건물주는 삼청새마을금고에 급매로 건물을 넘겼다. 또 두 상인들이 명도소송에서 패하자 삼청새마을금고는 인근의 가회지점을 이전하겠다며 두 임차인에게 9일까지 가게를 비우라는 강제집행 예고장을 보냈다.
끝까지 버티기로 한 두 사람은 10일 오후 현 삼청새마을금고 가회지점 앞에서 투쟁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선포식엔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회원들을 포함해 정의당 중소상공인부, 노동당 서울시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서울시당 등 정당은 물론 아이쿱생협 종로지역, 알바노조, 민주노총 서울지부 중부지구협의회 등 사회단체도 참가했다.
맘상모는 “다른 기관도 아니고 지역주민과 상생해야 할 새마을금고가 다른 이전지를 찾을 생각도 안하고 이곳으로 들어온다. 매입 당시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임차인들이 장사를 계속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법적으로 문제없는 매입’이라며 굳이 영세상인들을 밀어내려 한다”고 비판했다.
개인 자격으로 참가한 장하나 전 국회의원도 “새마을금고는 제가 현직(국회의원)에 있을 때도 국정감사에서 비슷한 문제가 제기됐는데 아직 그대로다. 저는 현직이 아니지만 20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별렸다.
임차인들은 “열심히 장사해서 상권발전에도 이바지하고 터무니없는 임대료 상승도 다 감내했는데 맨몸으로 나가라면 어떻게야 하나”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