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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는 2일(현지시각) ‘2018 핵태세 검토보고서(NPR)’를 발표하면서 북한(조선)을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의 하나로 꼽았다. 그래서 북이 핵 공격이나 확산에 나선다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3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8년 만에 발표한 핵태세 검토보고서에서 북한(조선)을 큰 비중을 둬 다루곤 북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북은 이전 보고서에 비해 무려 15배 넘게 언급됐다. 2010년 보고서엔 4번밖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번엔 62번이나 등장한 것. 또 북의 위협과 대응전략을 다루는 별도의 목차도 만들었다. 이번 보고서에서 목차로 구성된 특정 국가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조선), 이란뿐이다. 또 올해는 처음으로 보고서의 한국어 요약본까지 제작, 공개했다고 한다. 

미 정부는 보고서에서 대북 억제전략으로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북의 핵공격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도 없다”고도 했다.

미 정부는 또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나 관련 기술, 부품, 자문을 어떤 국가나 비국가 활동세력에 전달한다면 모든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경고도 했다. 

그러면서 “북이 김정은 정권과 핵심 군사, 지휘 체계 역량을 지키기 위해 견고하고 깊은 지하시설에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런 목표물들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래식과 핵 역량을 계속 갖춰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정부는 또 보고서에서 “북의 미사일을 요격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방어적, 공격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북이 미사일 공격을 가하는 것을 제한하고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의 미사일 군사력이 증가하고 이동이 편리해지고 있지만 미국과 동맹국들의 미사일 방어역량 역시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의 미사일을 발사 전부터 약화시킬 수 있는 조기경보체계와 요격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북의 미사일 위협이 계속 증가하면 이런 방어역량을 강화할 것이란 계획도 명시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과정에 중국, 러시아와의 군비확산경쟁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존 루드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이날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북한(조선)이 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큰 대가가 따를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조선) 미사일을 요격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요격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했다. 루드 차관은 “미국은 이런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미사일 방어역량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고 VOA는 전했다. 

보고서엔 대북 전략뿐 아니라 북의 현재 위협수위를 평가하는 부분도 담겼다.

북이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미국과 역내 동맹국들에게 핵무기 공격 위협을 가했다는 것이다. 또 북한(조선) 당국자들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고, 북이 몇 달 안에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할 역량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이어 북의 핵 역량과 함께 생화학, 재래식 무기역량을 거론하며 “북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긴급하고 예측 불가능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북의 불법 핵 프로그램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제거돼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로 이어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북의 핵, 미사일 위협 증가에 따른 확산 우려도 언급했다. 특히 북한(조선)이 핵무기 역량을 갖추려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가장 임박하고 끔찍한 확산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어 북이 다른 무기 확산 세력들에 핵무기를 제공할 가능성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북에게서 직간접적으로 핵 위협을 받은 국가들이 핵보유 압박을 느낄 가능성도 문제로 꼽았다.

러시아와 중국에 관해선 두 나라의 핵무기 현대화에 대응해 “미국도 억제용 저강도 핵무기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강도 핵무기란 일반적으로 강도가 약한 핵무기를 가리킨다. VOA는 “기존 핵무기는 위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간주하고 도발을 가할 수 있다는 이론에 기초한 것”이라며 “기존 핵무기보다 저강도 핵무기를 갖추는 편이 억제력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 정부는 “저강도 핵무기는 핵전쟁을 일으키려는 게 아니라 미국의 핵무기 선택 범위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