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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 구조조정의 1차 피해자인 하청노동자들이 대량해고와 임금삭감 중심의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원청사와 정부가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을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와 전남 서남지역지회, 그리고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공동으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워지면서, 바로 눈앞에 대랭해고의 칼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작년부터 2만여 명의 조선소 하청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앞으로 3만명 이상이 더 쫓겨날 것이라고 한다.(중략) 조선업이 호황일 때는 한 번도 올려준 적 없으면서, 또 다시 불황과 구조조정을 이유로 대대적인 임금삭감이 진행 중”이라고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알리곤 “대량해고와 임금삭감 중심의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원청사와 국가가 하청노동자 고용을 책임져라”고 요구했다.

실제 회견에 참여한 하청노동자들이 전한 데 따르면, 전국의 주요 조선소 밀집지역의 하청노동자들이 상시적인 해고와 임금체불로 고통당하고 있다.

하창민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지회장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하청노동자 대량해고가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지난 2013년 말부터 수천 명씩 잘려나갔다. 중대재해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한 해에 보통 3명, 2014년부터 지난달 5일까지 21명의 하청노동자들이 목숨 잃었다”고 울산지역의 실태를 전했다.

이승호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최근 사례를 들어 체불임금 문제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지난주 거제지역에서 대우조선에 물량을 납품하는 ㄷ기업에서 체임문제가 발생했다. 5개월 동안 125명의 체임이 15억 원이다.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 고용구조(이른바 물량팀)가 체임을 상습적으로 낳는 원인”이라면서 “중소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곳의 노동부지청은 체임 민원으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전했다.

조기형 전남 서남지역지회장도 “목포 대불산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모든 중소 업체들이 직접고용 없이 하청에 하청, 재하청에 도급을 상시적으로 쓰고 있다. 수많은 하청노동자들이 임금체불과 산재를 당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지역을 떠나고 있다. 체불임금은 지난해만 160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이들은 하청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보장과 현재 하청 중심의 조선업 생산구조 자체를 개혁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 조선산업이 세계 1위가 되기까지 전체 물량의 7~80%(2014년 기준 조선업 정규직은 7만152명인데 비해 사내하청노동자는 13만4844명)를 하청노동자들이 담당해 온 만큼 불황과 적자를 빌미로 한 인력 구조조정은 즉각 중단하고 원청사와 국가가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원청사의 책임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대량해고 구조조정을 부추기며 위기의식을 부풀일 것이 아니라 수조원의 적자를 부른 부실경영 책임자부터 처벌해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 산재사망 사고에 대해 원청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하청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면서 “조선업에도 체불임금에 대한 ‘직상수급인 연대책임제도’를 즉각 도입하고, 하청업체 기성금(공사대금) 지급에 앞서 하청노동자 퇴직금을 우선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