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회담, “북 비핵화, 제재와 압박 지속”
미국이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활용’해 확고한 한반도 방위태세 구축을 재차 확인함에 따라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풀려가는 남북관계에 다시 긴장을 조성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미 양국은 17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제2차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공약을 확인하고 “북한(조선)이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군 전략자산의 한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순환배치를 계속하고, 남북 대화가 북한(조선) 비핵화 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미공조 체계를 강화하는데 합의했다”고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보도문을 통해 밝혔다.
앞서 한국과 미국 등 20개국 외교장관들이 17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북한(조선) 비핵화’라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조선)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밴쿠버 외교장관 회의에서 “군사적 상황은 북한(조선)에 좋은 결과가 아닐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비핵화)협상을 택하지 않으면 미국의 군사적 선택지를 북한 스스로 촉발시킬 것”이라고 발언해 북한(조선)을 자극했다.
북은 즉각 반발했다. 최명남 유엔 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는 이날 외교장관 회의에서 다뤄진 북한(조선) 비핵화를 목표로 한 대북 제재 논의를 ‘도발’이라고 비난하면서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독자 제재 고려를 합의한 데 대해 “제재와 압박은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반대하면서 “각국이 현재 한반도 긴장 완화 국면을 소중히 여겨야 하며 남북 양측의 개선 노력을 지지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의선과 판문점, 그리고 금강산으로 가는 길까지 한꺼번에 열리면서 남과 북이 마치 6.15시대로 돌아간 착각까지 들게하는 요즘,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미국의 연이은 방해 책동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