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새 국가안보전략,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동맹 관계 강화 전략” 피력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이 발표됐다. 북 핵·미사일 역시 핵심 사안으로 다뤄졌는데,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동맹 관계 강화 등이 대응 전략으로 소개됐다. 그러나 북한(조선)의 핵·미사일에 실질적인 위협은 없다면서도 동맹국에 무력증강을 압박했다.
18일(현지시각) 발표된 새 국가안보전략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의 이익과 미국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핵 시험과 ‘화성-15형’ 발사로 미 본토에 대한 공격 능력과 의지를 드러낸 북한(조선)에 대한 대응전략도 여러 차례 등장한다.
우선 “북한(조선)이 수 백만명의 미국인을 핵무기로 살상할 능력을 갖추려 하고 있다”고 표현해, 북한(조선)이 지난 9월 수소탄 시험이라고 밝힌 6차 핵실험 성공 여부에 대해 의문 부호를 던졌다.
또한 북한(조선) 미사일이 “갯수와 종류, 효력이 증가하고, 범위까지 넓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화성-15형’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급으로 분류하진 않았다.
이처럼 북한(조선) 핵·미사일 능력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국가안보전략에는 북한(조선)의 미사일 공격에 초점을 맞춘 다층 미사일 방어시스템 구축과 미사일 발사 전 무력화 방안을 포함시켰다.
문서는 또 “미군이 적을 압도할 수 있는 현대화된 무기 시스템을 갖추고, 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고, “대응태세를 높이는 한편 새로운 작전 개념 등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도 전략으로 소개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지역적인 관점에선 북한(조선)의 위협에 대비해 한국과 일본, 호주 등 동맹국과 해법을 모색,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새롭지 않은 새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은 북한(조선) 핵·미사일의 실질적인 위협과는 무관하게 한국과 일본에 더 많은 미사일과 전략무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미국의 새 안보전략이 구현되면 한국이 미국에서 강매 당할 사드같은 무기가 얼마나 더 될지 벌써부터 국민 혈세에 날 구멍이 걱정되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