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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이 선거·정치제도 개혁과 주권자 정치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마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20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민중당 정책위원회와 김종훈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이날 오전 토론회에선 정태흥 민중당 정책위원장이 정치개혁안을 발제하고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최태욱 한림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손우정 바꿈 이사가 지정토론자로 견해를 밝혔다고 민중당 대변인실은 전했다.

정태흥 민중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발제에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정치개혁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정태흥 의장은 “현행 선거제도는 최다득표자 1인만이 선출되는 승자독식의 선거방식이며 당선자가 아닌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의 표는 사표가 돼버리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유권자의 표심이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 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이 원칙을 가장 잘 반영하는 선거제도”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아울러 “지방의회의 민주적 구성을 위해 광역의회는 지역과 비례를 1대1로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기초의회는 한 선거구당 3~5인을 선출하는 진정한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선거제도 개혁은 촛불 혁명의 요구를 실현하도록 해야 하는 만큼 선거권·피선거권 등 참정권을 만 16세로 대폭 내려 높아지는 청소년의 정치의식을 정치제도가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되 국회의원들의 특권 폐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시민사회에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요구”임을 확인하곤 “문제는 ‘의석 확대’인데 이는 국회개혁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국회의원의 연봉을 낮추고 낭비성 예산을 폐지하거나 줄이는 등의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하 공동대표는 이어 “선거연합정당이나 정당간 정책연합을 가로막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정책연합과 비례대표 후보자의 연합명부를 허용하기 위해선 ‘이중당적’ 금지조항을 폐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태욱 한림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천제도 법제화를 주장했다.

최태욱 교수는 “민중당이 제시한 후보 공천시 당원투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에 찬성한다. 독일 연방 정당법과 미국의 주법도 당원투표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당내 공천 과정을 민주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선거를 민주적으로 변혁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곤 권역별 연동제와 관련해 “지난 2015년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연동제는 전국적 명망가뿐만 아니라 영남의 노동대표, 호남의 노동대표, 충청권의 노동대표 등 지역 정치인들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손우정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 이사는 정치시스템을 바꾸는 정치모델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손우정 이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국회개혁을 동반해야 한다”고 앞서 하승수 공동대표와 견해를 같이 하곤 “기초의회 개혁을 위해선 주민참여 방안이 함께 모색돼야 한다. 또 당원의 권리 강화를 통한 진성당원제도 중요하지만 지지자와 함께 당의 정책과 강령을 만들어가는 실험이 진보정당에서도 이뤄져야 한다”고 방점을 찍었다. 또 “진보정치 전반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태에서 진보정당은 새로운 정치적 비전과 메시지를 제시한 역할을 해야 하며 민중당이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종훈 민중당 의원(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소수 기득권이 독점해 온 정치를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개혁해야 한다. 선거제도를 공정하게 바꾸는 것이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며 “촛불혁명의 요구와 국민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도록 정치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규직과 청년들의 정당인 민중당은 청소년들의 참정권 확대와 청년들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추천보조금제를 도입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