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참여연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강하게 비판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시민단체들이 “세입자 보호는 뒷전”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마저 임대사업자 달래는 게 우선이고 세입자 보호는 뒷전인가?’란 제목으로 논평을 내 “정부는 2020년부터 임대주택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임기 말이 돼서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비판하곤 “이번 대책은 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대책이 아니라 임대소득자를 달래려는 대책에 불과하다. 정부가 주거비 폭등의 고통에서 벗어나기에는 한참 모자란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으로 전월세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단계적 도입을 약속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시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주장하며 당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해왔다”면서 “당시에는 야당이라 힘이 없어 못했다고 핑계라도 댈 수 있지만 여당이자 지지율이 높은 지금도 도입하고 있지 않은 것은 민주당 역시 본심은 도입 반대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 13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문재인 정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의지 있나’란 제목의 논평에서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를 통한 임대차 시장의 투명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당연한 조치로 환영하면서도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도입하지 않고 그 도입 여부를 문재인 정부 4년차인 2020년경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여부와 연계시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우리는 과거 정부에서 정권 후반부로 갈수록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지며 결국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례들을 기억한다. 문재인 정부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임기 내에 도입할 생각이라면 ‘단계’를 고려치 말고 즉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정권 초기에 하지 못한 정책이 정권 말기인 2020년 이후에 가능할리 없다”고 경고하곤 “이미 선진국 주요 대도시에서 시행 중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가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시급히 도입되지 못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하루 빨리 임대등록을 의무화하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즉각적으로 추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