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정규직 전환 대책위, 청사관리본부쪽 제시안 규탄
‘정부세종청사 정규직 전환 대책위원회(정규직전환 대책위)’가 13일 세종시 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청사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없는 ‘무늬만 정규직화’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규직전환 대책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며칠 남지 않은 연말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지난 9월부터 정부청사 정규직 전환 협의회에 참가해 논의를 해왔다. 그러나 사용자인 청사관리본부가 제시한 정규직 전환 방침의 실 내용이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상여금도 용역보다 못한 수준”이어서 반발하고 나선 것.
회견 참가자들은 먼저 “정규직 전환이라는 기대가 우려와 분노로 바뀌는 데에는 채 4개월의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며 기본급 문제를 제기했다.
청소미화 분야의 경우 정규직 전환 시 기본급은 ‘최저임금’이 된다는 것. “이는 용역 노동자여도 받을 수 있는, 법으로 강제된 그야말로 최저기준의 임금”이라고 비판하곤 “지자체가 나서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마당에 중앙행정기관에서 최저임금으로 정규직 전환을 한다니 믿기지가 않는다”고 개탄했다.
더 큰 문제는 상여금이다. “용역회사에서 근무할 때도 정부청사 비정규직의 절반 이상이 100%의 상여금을 받았는데 청사관리본부는 그보다도 못한 후퇴된 안을 제시했다”고 참가자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회견 참가자들은 “청사관리본부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적시된 상여금 40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최대 120%’의 상여금을 제시한 것도 인내하고 받아들였음에도, 청사관리본부는 ‘국회의 예산안이 논의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상여금 지급기준을 오르락내리락 제시하더니, 예산안이 확정된 지금까지도 여전히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고 무책임한 말들만 늘어놓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그동안 최저낙찰이라는 ‘저가 상품’ 취급을 당하며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도 예산 절감을 이유로 또 다시 노동의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있다”고 지적하곤 정부청사본부가 제시한, 기본급에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용역보다 못한 상여금으로 정규직화하겠다는 것은 ‘허상’이라며 ▲제대로 된 정규직화 ▲근로조건 개선과 처우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