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의 주한대사 빅터 차 발언 분석
미국 정부가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를 주한 대사에 내정하고 아그레망(주재국 임명동의)을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주한대사 자리가 1년 여만에 채워지게 되는 셈이다.
지난 6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추천으로 처음 거론된 지 6개월만이다. 틸러슨 경질설과 미국의 대북정책 난맥상에서 임명이 늦어진 이유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다만 아직도 한반도 정책의 핵심축이라 할 수 있는 국무부의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공석이다.
부시 정부 시절 6자회담 미국 대표로 활동하기도 했던 차 내정자는 빠르면 내년 2월 평창올림픽 전에 부임할 것으로 보인다.
차 내정자를 두고 벌써부터 ‘매파’다, ‘한국통’이다, 대북관이 강경보수다, 문재인 정부와 코드가 안 맞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간 차 내정자의 발언을 통해 성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던 지난 2009년 9월 그는 CSIS 강연회에서 “6자회담은 죽지 않았고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올 것으로 본다”고 했고, 이듬해 12월 열린 심포지엄에선 “북핵 6자회담이 아직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 11월엔 “오바마 2기가 끝날 때쯤 (협상이)벌어질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그러나 이같은 발언을 한 지 10년이 가까워 오지만 6자회담은 열릴 기미가 안보인다.
지난 1월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트럼프 시대, 한국경제의 진로’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차 내정자는 “북한이 미국 대륙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역량을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 중에 과시하려 시도할 것”이라고 내다보곤, “이에 대해 수동적 입장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화성-15’형 개발은 맞췄지만 미국이 이에 대한 ‘적극적 입장’ 즉 물리적 충돌을 암시했다는 점에서 대북 ‘강경론자’라는 세간의 분석은 틀리지 않아 보인다.
차 내정자는 또 같은날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과 중국 관계를 “상호 인질관계”로 규정했고, 6월말 한 포럼에선 “한국은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미래 옵션’인 반면 중국과는 (하위개념인)전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한국통’이라곤 하지만, 우리 민족이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국경제가 중국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잘 모르는 모양이다.
빅터 차의 가장 심각한 발언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지난 4월에 나왔다. 차 내정자는 워싱턴 특파원단과 간담회에서 “차기 한국 대통령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등을 추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내정간섭성 발언을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북 군사옵션’에도 긍정적 입장을 취했다.
이같은 빅터 차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주한대사로 부임하면 문재인 정부의 대중, 대일 외교는 물론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서도 적잖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