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인터뷰서 “1994년보다 타격 대상 특정 어렵고 확전 우려”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가 지난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대북 선제타격을 계획했다가 중단한 사실이 재확인돼 관심을 모은 가운데 당시 미 국방부 고위관리였던 인사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타격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데다 확전 우려로 인해 결단 내리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엔 영변이란 하나의 타격 목표가 있었지만 현재는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빌 클린턴 행정부 때인 1994년부터 2001년까지 미 국방부 정책차관을 지낸 월터 슬로콤씨는 12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현재 선제공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은 미국이 모든 공격 목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현 시점에서 대북 선제공격 옵션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4년 당시엔 지금과 달리 영변이란 하나의 뚜렷한 타격 대상이 존재했고, 또 이런 목표 시설을 심각한 방사능 오염을 일으키지 않고 제거할 수 있었음에도 선제공격에 따른 군사적 충돌 확대에 대한 우려로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슬로콤 전 차관은 “영변 핵시설이라는 목표를 정확하게 제거할 확신이 충분히 있었지만, 북한이 (서울을)불바다를 만들겠다고 말한 것을 이행할 능력이 있었던 게 문제였다”면서 전했다.
그는 이어 “현재 북한은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있으며 한국의 북부 지역에 대규모 공격을 가할 역량이 있다”면서 “북한의 공격으로 인해 예상되는 사상자 규모는 매우 심각하다. 북한이 보복공격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하지는 못하겠지만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래서 그는 “선제공격은 필요할 경우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지만 쉬운 결정은 아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무기 역량이 새로운 차원이 됐다는 점도 과거와 크게 달라진 환경”이라고 강조하곤 “중국의 대북 압박을 유도하는 것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책”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지난 8일 미국 조지워싱턴대 부설 국가안보문서보관소가 공개한 기밀 해제 문건엔 1994년 당시 클린턴 행정부가 인명피해를 우려해 선제공격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담겼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당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3개월간 주한미군 5만2000명, 한국군 49만 명이 숨지거나 다칠 것으로 예상해 대북 선제공격 계획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