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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달 말 화성-15형 시험발사에 이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것과 관련, 민중당이 5일 “미국의 ‘최대의 제재와 압박’ 정책이 명백한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하며, 한미당국이 대화와 협상 중심으로 대북정책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민중당은 이날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대북정책 입장문에서 “‘제재와 압박’ 정책은 북한 스스로 핵미사일 개발을 선제적으로 포기하고 대화의 장에 나오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책이다. 그러나 지난 10여년을 일관하게 실행해왔고, 최근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적·군사적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화성-15형 발사시험에 성공했다. 따라서 ‘제재와 압박’ 정책이 근본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중당은 이어 “화성-15형 발사 이후 한미당국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더 강력한 제재를 주문하고 있지만, 더 이상 제재할 수단이 남아 있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강한 제재와 압박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관성적 주장일 뿐”이라고 비판하곤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 새 전환을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며 3개항을 제안했다.

민중당은 먼저 “관성적 ‘제재 정책’ 대신, ‘대화’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미 양국 사이의 불신과 적대관계를 해소하지 않지 않은 채, 중국, 러시아 등 3국을 통해 의사를 타진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밝힌 민중당은 “지금은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방법 대신 핵미사일 개발과 전쟁위협만을 고조시켜온 북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지혜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이유를 밝혔다.

다음으로 민중당은 “한미당국은 평창동계올림픽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개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중당은 지난달 14일 유엔총회에서 올림픽 기간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할 것을 약속하는 평창동계올림픽 휴전 결의안에 북한과 미국이 모두 동의한 사실을 들어 “평창올림픽은 강 대 강 대치국면을 잠시라도 중단하고, 어떤 전제조건도 없이 대화를 개시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고 평가하곤 “북미, 남북대화의 정치적 계기점이 되기를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평창올림픽 시기를 최악의 전쟁위기로 망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한다. 문재인 정부가 나서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도록 한미당국의 결단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당은 끝으로 지난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미소 영국이 협상을 통해 핵 전략자산을 그대로 둔 채 쿠바와 터키의 군사기지에서 미사일만 철수시켜 위기를 해소한 역사적 사실을 예로 들곤 “케네디 대통령은 전쟁으로 치닫는 대신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협상의 묘수를 찾아낸 것이다. 이렇듯 미국이 미 본토 타격능력을 갖춘 적국을 상대로 협상을 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 아니며, 협상은 굴복이 아니라 평화적 접근법의 다른 말일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대화 개시 우선’에 초점을 둔 조건을 먼저 만들고, 협상전략을 모색하며 오직 평화적 방법으로 상황을 개선시켜 가야 한다. 민중당은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중심의 새로운 해법을 찾고자 한다면 아낌없이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중당이 원내 정당으론 처음으로 북미 핵대결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미당국에게 대북 적대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선 만큼 북미 대치국면을 평화적으로 풀 정책전환 촉구여론이 국회 안에서도 확산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