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주군 소성리 사드 기지 공사용 장비 반입 강행에 규탄 논평
국방부가 21일 오전 경북 성주군 소성리에 사드(THAAD) 기지 공사용 차량과 장비 반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경찰들이 항의하는 주민들을 강제해산하자 민중당과 노동당이 “국민을 섬기겠다던 대통령이 촛불을 배신하고 국민을 짓밟았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은 이날 ‘두 얼굴의 문재인 정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사드 공사 장비 반입 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 “경찰은 무자비한 폭력으로 장비를 막아서는 마을 주민과 평화지킴이들을 밀어냈다. 컨테이너 위의 종교인을 강제로 끌어내리고 여성의 사지를 들어 끌고 가는 등 폭력 진압에 부상자가 속출했다”면서 “약속한 일반환경평가는 진행되지 않은 채 사드 장비를 가동하고 기지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전략환경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진행한 ‘소규모 환경평가’만을 명분으로 내세운 사드 반입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중당은 이어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으로 배치한 사드를 정당화하는 것도 모자라 대규모 공사 장비를 막무가내로 들이는 행태에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무장한 경찰의 방패에 ‘사람이 먼저’, ‘오직 평화’를 말하던 대통령의 웃는 얼굴이 비쳐 보인다”고 힐난하곤 “국민을 섬기겠다던 대통령이 촛불을 배신하고 국민을 짓밟았다.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와 공사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당도 이날 ‘소성리 폭력 경찰 철수하고, 장비 반입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가 공언했던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진행되지 않았다. 부지 쪼개기 꼼수로 통과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해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며,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절차적 정당성과도 맞지 않는다”면서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고 병력 운용을 위해 대규모 장비를 반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이를 강행하기 위해 대규모 경찰을 동원하여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과 시민들을 짓밟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동당은 이어 “지금 당장 소성리에서 폭력 경찰을 철수하고 장비 반입 시도를 중단하라”며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사드 배치를 철회하고 소성리의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찰이 이날 오전 사드기지 장비 반입에 항의하는 소성리 주민들을 강제해산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평화단체 회원 20여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