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등 12개 단체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 촉구 공동논평
진보정당들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는 없었다”며 평가절하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8일 ‘해법될 수 없는 대북 압박태세 강조한 한미정상회담’이란 제목의 공동논평을 발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강력한 대북 압박 태세를 고수하고, 한국이 미국산 무기 구입과 한미 FTA 재협상 등 막대한 동맹의 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이 원칙적으로 ‘평화적인 해결’을 내세웠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한반도에 조성된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완화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과시하는 군사태세와 무기 증강 등이 한반도에서의 대립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미정상은 또 다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군사 태세만을 강조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제재와 압박에 집중할 때’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은 찾아볼 수 없고, 한반도를 지속적인 군사적 대립과 갈등상태에 두기로 결정한 한미정상회담이었다”고 거듭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래서 이들 단체는 “우리는 한미동맹이 그 자체로 목적일 수 없으며, 평화를 위한 수단으로서만 존재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의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주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존재한다면, 더 늦기 전에 북한을 핵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한다. 군사적 압박 태세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