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방문, 집담회 뒤 2일 열린 2차 전원회의부터 집중 논의
201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이 본격화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 결정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연다.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7일 1차 전원회의 이후 최저임금 사업장 현장방문과 집담회(노동자, 사업주, 근로감독관), 생계비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전문위원회 보고서 작성 등의 사전작업을 마친 뒤 이날 2차 전원회의부터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
이에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9명은 이날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세종시로 함께 이동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2016년 한국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노동계는 다시 최저임금 1만원을 외친다”며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소득불평등과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시키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을 밝혔다.
근로자위원들은 “현장을 다녀보면 노동자들은 한 달에 최소 200만원은 있어야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많이 하는데 월급이 200만원이 되려면 최저임금 1만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용자위원들은 영세자영업자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정작 현장방문이나 집담회에서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사실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카드수수료 면제 등 종합적인 대책 논의도 필요한데 사용자위원이나 공익위원들이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각 9인과 유관부처 국장급 특별위원 3인으로 구성되며 올해는 6월29일이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으로 돼 있다.
근로자위원 9인은 권영덕 전국섬유유통노련 위원장,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현중 한국철도산업노조 위원장, 박대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안현정 홈플러스노조 부산본부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