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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거듭되는 전쟁위기 조성에 촛불이 행동하기 시작했다. 지난날 박근혜 적페정권의 퇴진을 이끌어냈던 위대한 민중이 ‘노(No) 트럼프 공동행동’을 발족시키고 28일 촛불을 시작으로 트럼프 정부의 전쟁위협과 무기강매, 통상압력을 끝장내기 위한 행동에 나선다. 

한국 민중이 과거 미군에 의한 ‘효순, 미선이 희생’, 미군기지 반환, 한미FTA 문제 등 주요 사안에 대한 항의와 반대 투쟁을 전개한 바 있지만 이번처럼 미국의 전반적인 대한반도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하고 집단적으로 나선 것은 전쟁 이후 처음이다. 220여 단체와 정당이 참여해 역사상 최대 규모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것은 한국 민중이 미국의 위선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에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국은 말로는 한반도 평화, 북과의 외교적 해법을 내세우지만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대화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 최근만 살펴봐도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 파괴’ 협박 이후 계속되는 전쟁위협과 군사훈련, 더 강화되는 대북제재만 있을 뿐이다. 특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일정에 맞춰 한반도 긴장을 더 끌어올리고 있다. 전례 없는 3개 항모 전단의 한반도와 서태평양 일대 배치, 한·미·일 미사일경보훈련, B-1B 랜서를 비롯한 전략핵폭격기의 한국 내 배치 및 폭격훈련, 참수작전 등의 특수전 훈련 등 북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북에 대한 제재 역시 도를 넘고 있다. 미 하원은 끝내 북한과의 아주 사소한 거래조차 미국의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본격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인 대북 제재법을 통과시켰다. 북을 달러 기반 국제금융거래 체계에서 퇴출시키고 나아가 중국을 압박해 중국 독자의 대북제재를 강요하는 법이다. 심지어 미국은 체육용품마저 제재 대상에 올려 판매나 외국으로 부터의 기증조차 못하게 만들고, 북 주관의 2017 세계주니어유도선수권대회, 2018 세계주니어역도선수권대회의 개최마저 취소하게 만들었다. 치졸하고 악랄하다. 미국은 생필품, 의약품에 이어 체육용품마저도 제재를 가하고, 평화를 상징하는 체육행사조차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이 내세우는 인권정책의 실상이다.

결국 미국이 말하는 이른바 ‘평화적 해법’이요, ‘외교적 해결’이니 하는 것이 이같은 전방위 제재와 압박으로 북이 굴복해 나오면 대화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와 압박은 평화적 해법이 아니다. 과거 이라크가 미국의 제재로 120여만 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듯이 이건 총만 안 쏠 뿐이지 명확히 상대를 무너뜨리려는 적대정책이요, 사실상의 전쟁행위다. 북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핵을 대상으로 한 협상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배경이다.

이런 조건에서 북미간 정상적 대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명확하다. 북한은 예정돼있던 노르웨이 오슬로 북미회담을 취소시켰고 모스크바 비확산회의에서도 의미 있는 북미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미북 간에 갖고 있는 불신의 벽이 워낙 높고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대화)진입도 쉽지 않고 진입한 다음 진전시키는 과정도 쉽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북미간 물밑대화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미간 대화의 실패 가능성을 경고’하고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로 “고위급 특사나 틸러슨 장관을 (북에)보내는 것”등을 요청한 것은 현재의 북미간 심각한 위기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강경 성명 발표 이후에도 40일 이상 미사일 발사 등을 자제하면서 미국의 군사훈련 중단 등 상응한 대응조치를 기다렸지만, 미국은 기존 태도에서 한 치도 변한 것 없이 오히려 더 강경하게 북을 제재 압박하여 긴장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부터가 “북한 완전 파괴” 협박 이후 북의 자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 차례 북에 대한 군사공격을 시사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전쟁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미치광이 전략은 상대가 핵을 가지지 않았거나 최소한 미국과의 전쟁을 두려워해야 통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북은 핵을 보유하지 않았던 때에도 푸에블로호 사건 등 여러 차례 미국과의 전쟁위기에서 단 한 번도 물러선 적이 없다. 미치광이 전략은 북에게 통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북이 반격에 나설 명분을 줄 뿐이다.

이렇듯 한반도 전쟁위기의 주범은 미국이다. 메티스 국방장관은 JSA(공동경비구역)에서 교묘하게 말을 바꿔 “우리의 목표는 전쟁이 아니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라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가 안 되는 것은 미국이 북에 대해 지속적인 핵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핵위협을 가하면서 북에게만 비핵화하라는 것이 지금의 전쟁위기 원인인 것을 모른단 말인가. 미국은 자신들이 먼저 핵위협을 중단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설마 전쟁이 나겠냐는 안이한 판단으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트럼프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하고 국회에서는 의원들의 기립박수가 거론되는 모양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여 보다 강경한 전쟁불사 발언을 하고 문재인 정부와 의회가 이를 지지하는 모양새를 연출한다면 필연코 한반도 전쟁위기는 위기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CNN이 보도한대로 북측이 “(지난달)리 외무상의 말을 ‘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거듭 태평양상에서의 수소탄 시험을 시사한 것은 북의 대응이 이미 준비돼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북이 중국, 러시아도 못한 태평양상에서 수소탄 시험을 한다면 그 결과는 상상 이상일 것이다.

이제 촛불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정부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제재와 군사적 위협이라는 전쟁 위기 조성을 중단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중단하고 대등한 조건에서 대화를 시작할 때 열릴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문정인 특보 말대로 한미동맹이 깨지는 한이 있어도 전쟁은 막겠다는 각오로 나서야 한다. 만약 미국이 지금의 적대정책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촛불은 횃불이 되어 미국을 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