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보연대 제공
1. 트럼프 “ 푹풍 전 고요”, “ 단 한 가지만 효과가 있을 것” 언급
1) 트럼프 “폭풍 전 고요”발언, 군사행동 전개?
- 10/5 트럼프 미 대통령이 ISIS와 이란, 북한 문제 등을 다루는 군 수뇌부와 회동 뒤 만찬을 갖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폭풍 전 고요’(the calm before the storm)’ 를 언급, 대북 군사행동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어남
2) "단 한 가지만 효과가 있을 것"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전임)대통령들과 그 정부는 25년간 북한과 대화해왔으며, 많은 합의가 이뤄졌고, 막대한 돈도 지불됐으나 효과가 없었다"면서 "합의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북한에 의해) 훼손돼 미국 협상가들을 바보로 만들었다"고 밝힘
3) 틸러슨 “북과 두세 개 대화채널 존재” / 트럼프 “북과의 대화는 시간낭비”
- 9/30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중국을 방문 중인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동 후 소규모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미국 정부가 "(북한의 대화 의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말하고는 "우리는 북한과 두세 개의 대화 채널을 갖고 있다"면서 블랙아웃 같은 암담한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함
- 10/1(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우리의 훌륭한 국무장관인 렉스 틸러슨에게 그가 ‘리틀 로켓맨(김정은)’과 협상을 시도하는 건 시간 낭비라고 말했다”는 트윗을 올림
- 10/2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이뤄졌거나 앞으로 이뤄질 북한과의 대화는 오로지 억류 미국인 귀환에 관한 것뿐이라고 말함.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인 ‘외교적 노력’이 북한과의 대화를 뜻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
- 10/3 매티스 국방장관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이 하고 있는 건 탐색일 뿐이지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
- 한편, 미국 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 3차 세계대전을 우려하는 비판여론 존재. 북과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미국이 스스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됨
2. 한반도 현황
1) 트럼프, 11월 3~14일 일본, 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차례로 방문
- 11월5일부터 일본과 한국, 중국을 차례로 방문한 뒤, 11~12일 베트남 다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참석
2) 북-러 6자회담 대표, 모스크바에서 만나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논의
- 9/29 러시아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측 6자회담 부단장(차석대표)인 최선희 외무성 북아메리카 국장은 이날 러시아측 차석대표인 올레그 부르미스트로프 외교부 특임대사, 수석대표인 이고리 모르굴로프 아태 담당 차관을 예방하여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논의함
3) 미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호 15일 전후 동해 도착. 연합훈련 돌입
- 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일 이번 훈련을 ‘북침전쟁연습’이라고 규정하고 “기어코 북침전쟁을 도발한다면 제 스스로 멸망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함
4) 미 전략무기 한반도 순환배치 확대 협의 / 북, “트럼프 폭언이 군사적 도박으로 이어져”
- 9/27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만찬회동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으로부터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순환배치하는 것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이르면 연말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힘
- 북한의 '북침핵전쟁연습반대 전민족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대변인 담화에서 핵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 시도는 '정세를 더욱 더 예측 불가능한 국면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망동'이라고 비판
3. 트럼프 국정 수행 지지도 사상 최저 32%로 추락
-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공화당원의 지지도는 6월의 60%에서 44%로 급락했음
-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하락은 유엔총회 연설 등을 통해 군사적 충돌 우려를 키운 것도 한몫 한 것으로 분석함
4. 아베 "한반도서 전쟁 나면 자위대가 한국 체류 일본인 구출하겠다" - 총선 공약에 삽입하며 자위대의 한국 상륙 노골화
5. 문재인 대통령,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강조
1) 미국산 무기 대량 구매
-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건군 제69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3축 체계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구축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
- 한국형 3축 대응체계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을 의미
- 양국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11월 첨단무기 도입과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을 지속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트럼프 방한 시 무기 판매 청구서를 들고 올 것으로 보임
2) 한반도 위기는 미국 군수산업 호황을 부른다
- 미국 상원은 지난달 18일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국방예산을 결정하는 국방수권법을 89대9로 가결했는데. 7000억 달러(796조원)에 달하는 국방예산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년보다 10% 증액해 의회에 제출한 국방예산안 6400억 달러보다 많은 것. 이러한 예산안이 확정되면 전시예산을 제외하면 사상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게 된다는 것
- 그 결과 보잉의 주가는 60% 이상, 레이시온은 25% 상승. 록히드마틴과 노스럽 그루먼도 18%씩 올라 같은 기간 다우지수 평균주가 상승률 13%를 웃돌았다고 보도
6. 주한미군 "사드 탐지거리 최대 1000km"... 중국 반발 불가피
7. 한미, FTA 개정협상 착수
1) 지난 4일 한미 2차 특별회의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
2) 타당성평가·국회보고 등 협상개시 필요한 제반 절차 진행
- 한국은 개정협상에 앞서 한미FTA의 효과부터 분석하자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선 것
3) 미국 국제무역위 "삼성·LG세탁기로 미국 산업 심각한 피해" - 삼성·LG 연간 1조원 세탁기 수출 타격 가능성
- 지난달 22일 한국산 태양광 패널에 이은 두 번째 산업 피해 판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한국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졌음
- 이 경우 연간 1조 원이 넘는 삼성과 LG 세탁기의 미국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 세탁기 미국 시장 점유율은 월풀(38%), 삼성(16%), LG(13%) 순. 삼성과 LG가 지난해 미국 시장에 수출한 대형 가정용 세탁기 규모는 총 10억 달러(약 1조1400억 원)
8. 국회 국정감사 시작 ‘MB 적폐청산’ 앞세운 여… ‘외교·안보 무능’ 야권
1) 국감 12일 시작, 민주당, MB 국정원 등 적폐청산 - 외교·안보 무능’ 날 세운 야
- 국감 핫이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적폐 몸통으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예고한 상태. ‘MB 국정원’의 정치 개입,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노무현 전 대통령 폄하 공작,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상 취소 공작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
- 국감의 이슈 두 번째는 외교 안보 쟁점. 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국방부(국방위)·외교부(외통위)·통일부(외통위)·청와대(운영위) 등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외교·안보 무능을 최대한 부각할 방침
- 국감 이슈 세 번째는 MB 방송장악 논란
- 국감의 마지막 쟁점은 소득주도 성장에 있음.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선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법인세 인상 등을 둘러싸고 공방이 예상
2) 국회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란 :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달 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국회선진화법의 근본 취지는 놔두되 국회 운영의 합리성·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며 여야에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공식 요청했음
9. 검찰, '백남기 사건' 추석 연휴 직후 결론
1) '살수차 운영지침 위반' 경찰관 불구속 기소 가닥... 지휘책임 두고 고심
2) '백남기 유족 사과' 방해 파문... 경찰개혁위 집단사퇴 검토
-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며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 6월 출범시킨 경찰개혁위원회가 출범 이후 최대 기로에 섰음
10. 박근혜 구속 연장 여부 이번주 중 결정
11. MBC 김장겸·김재철·안광한 전현직 사장 등 6명 검찰 송치 - 정부, 부당노동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MBC 파업 새 국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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