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쌀 수확기 대책에 “일부 진전 있으나 아쉬움 크다” 입장 발표
문재인 정부가 28일 올해 쌀 수확기 대책으로 공공비축미 35만 톤에다 시장격리곡 37만 톤을 더한 총 72만 톤을 다음달부터 농가들한테서 매입하겠다고 하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일부 진전을 평가하면서도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이날 발표한 입장에서 먼저 “이번 대책은 박근혜 정부의 쌀 대책과 비교해보면 일부 진전됐다”며 “지난해보다 매입량을 3만 톤 늘렸고 특히 매입 시기를 본격 수확기인 10월로 당기면서 쌀값 회복에 대한 긍정적적 신호를 주고 있다”고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노력을 평가했다.
그러나 전농은 “이번 쌀 대책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하고, 다른 부문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농업 농민에 대한 푸대접”이라며 “겨우 생산량의 18% 정도의 매입량으로는 폭락한 쌀값을 끌어올리기에는 힘이 부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농은 이어 “이번 대책에는 추가대책 여지를 만들어 놓지 못해 쌀값 보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김영록 장관이 그 동안 주장했던 쌀 15만원(1kg에 1875원) 정도의 달성 대책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가격은 20년 전 가격으로 농민들의 정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래서 전농은 “문재인 정부는 이번 대책에 멈춰서는 안 되며 지체 없이 쌀값 3000원 보장과 100만 톤 즉시 수매로 나가야 한다”고 촉구하곤 “확고하고 특단의 추가적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이번 대책이 오히려 시장에 잘못된 내성만 키우고 실효성마저 떨어뜨리게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