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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왜?

“촛불 정부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지금은 지지도 높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안보분야가 긍정적인 분야까지 까먹고 있다. 이대로 가면 다 까먹는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자기 채점표를 잘못 만들어 놨다.” 

“5.18광주항쟁 기념식에서 유가족을 안아 준 문 대통령의 모습은 박근혜와는 확실히 달랐다. 그러나 5.18광주 학살에 미국의 개입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본적 변화는 없었다.” 

“안보 트라우마에 갖혀 거짓과 진실의 문제를 보수와 진보의 문제로 착각하고 있다. 국내 보수층의 지지를 놓치지 않고, 미국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개혁 동력을 마련하는 길은 없다. 이 작전은 결국 실패한다.” 

“적폐 청산을 모토로 당선된 촛불 정부가 적폐에 너무 너그럽다. 과거 정부의 적폐를 자기 잘못이라며 너그럽게 보듬어 준 아량 있는 정부로 남을 작정인가?”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을 ‘집토끼’로 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기를 찍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되겠지만 이것은 촛불시민에겐 치욕이다.”

“외교안보 정책을 왜 미국에 허락 받으려 하는가? 촛불이 준 힘이 겨우 그 정돈가?”

“사드, 개성공단, 금강산, 여종업원… 적폐를 청산하기는커녕 적폐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대한민국 최대 최악의 적폐는 분단 적폐다. 분단 적폐만 청산하면 문재인은 성공한 정부다.”

“참수작전 부대 창설이라니…. 수습할 수 없는 메시지가 너무 많이 나갔다.” 

다음은 패널의 토론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 미국은 왜 말만하고 정작 협상을 시작하지 않을까? 

“미국 장·차관은 쇼하는 사람이다. 차관보가 핵심 실무진이다. 그 숫자가 2000여명인데, 인선 과정만 150일 걸린다. 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아직 선임되지 않았다. 선수 선발이 안 됐으니 게임(협상)을 할 수가 없다.” 

- 북은 왜 이 시점에 핵실험을 한 것일까? 

“미국이 ‘링’ 위에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을 북한은 잘 안다. 그 사이 몸집을 최대한 키우겠다는 결심이다. 미국이 정신을 수습하고 링 위에 올라 올 때쯤엔 북이 어떤 존재가 돼 있을지는 상상에 맡긴다.” 

- 북한은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북은 ICBM을 촛불 때 쏠건지, 끝나고 쏠건지 판단하고 있었다. 촛불을 돕기 위해 쏘지 않았다. 대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6.15와 10.4선언을 계승하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북한만 빼고 4강 특사를 보내고,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보고 기대를 버렸다.” 

- 문재인 정부의 정세인식, 무엇이 문제인가? 

“북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라, 분단 구조에서 작동되는 정세를 국익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한다’는 10년 전 전략은 미중간 첨예한 패권경쟁 구도 하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국익을 중심으로 동맹관계를 새로 짜야 할 시점이 왔는데, 안일하고 관성적인 태도가 이를 막고 있다.“ 

- 중국이 북한에 원유 공급을 끊으면 해결될까? 

“중국이 원유 공급을 중단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끊는다 해도 해결되는 문제는 없다. 중국의 압박으로 북을 변화시킬 수 없다. 북한은 중국 말을 듣고 자신의 정책을 바꾼 적이 단 한번도 없다. 제재와 압박으로 절대 새로운 국면은 열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 과정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만 강화될 뿐이다.” 

- 미국의 대북 전략은 뭔가? 

“미국은 북이 핵무장을 해도 선제공격을 해 오진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국 북을 ‘핵억제가 안 되는 나라’라는 프레임을 씌어 놓고, 대결과 긴장을 유지하면서 한국과 일본에 무기를 팔아먹는 장기화 전략을 취할 것이다. 마치 이노끼가 알리와 경기 때 누워서 일어나지 않으려 한 것처럼” 

- 그럼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미국의 제재와 압박을 거둬낼 핵미사일을 고도화해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고, 경제 강성국가를 건설하려 한다. 아울러 중국과 미국 간 패권경쟁의 균형자로 역할을 하면서 외세의 간섭 없이 우리민족끼리 통일을 이룩하고자 한다. 그러니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그 어떤 제안도 받지 않을 것이다.” 

-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핵을 가진 북한과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전쟁과 평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남과 북은 운명공동체다. 이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