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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대의 반전평화운동단체인 ‘포럼 평화ㆍ인권ㆍ환경’(평화포럼)의 카츠시마 카즈히로 사무국장 등 4명이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이 주관한 ‘8.15 코리아 국제평화의 날’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지난 13일 입국한 이들 일행은 KIPF와의 정책 협의, DMZ국제평화올레와 8.15범국민대회 참가 등 이틀이란 짧은 체류 기간 동안 빡빡한 행사 일정을 소화하고 16일 돌아갔다. 지난 14일 저녁 서대문의 한 카페에서 카츠시마 사무국장을 KIPF 류경완 실행위원장이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한다. 

-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955년생입니다. 무사시노시(市) 동사무소의 공무원노조 출신으로, 2015년 9월 평화포럼 부사무국장으로 들어와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개인적으로 온 적은 있지만 평화운동단체 간부로는 처음입니다.”

- 한국에서는 평화포럼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설립 경위나 구체적인 활동 내용 등 단체 소개도 해주시죠?

“28년 전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총평)이 해산되면서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가 재조직되는 과정에 총평의 이전 평화활동 분야 사업 승계가 내부의 복잡한 요인들로 인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화포럼이 반핵, 반원전, 안보와 미군기지 반대 이슈 등의 활동을 계승해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평화포럼은 전국 47개 도ㆍ구ㆍ현에 관련 조직이 있는데 노조 지부와 지역 조직이 중첩되어 있어 정확한 회원 추산은 어렵습니다. 전체 노조 조합원은 160~170만 명가량 됩니다.”

- 한국의 사드 배치와 동북아 평화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요? 일본에도 사드가 있나요?

“(사드는)한마디로 남북의 긴장 상태를 고조시키고 나아가 동북아 전체의 평화에 대한 위협 요인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에는 사드는 없고 PAC-3 체계가 있습니다.”

- 촛불항쟁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과 현재의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치적인 이유로 남북이 분단된 것은 매우 슬프고 유감스런 일입니다. 남북관계의 근본은 자주적ㆍ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꾸준하게 평화적인 외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한ㆍ미 관계의 긴 역사를 고려할 때 어떻게 미국이 남북의 화해와 통일 지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끌어가느냐가 무거운 과제로 될 것 같습니다.”

- 범위를 넓혀 현재 동아시아의 정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최근 고조되는 긴장 상태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솔직히 최근처럼 북의 핵과 미사일로 위협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 같은 미국의 제재, 특히 언제든 전쟁을 할 수 있다는 트럼프의 강경 자세 역시 큰 문제입니다. 북이 핵문제에서 양보하지 않고 괌 포위사격 발언을 하는 것도 문제이구요. 일본 역시 한미일이 주체가 되어 군사훈련을 하고 있고, 최근 히로시마 부근 4개 현에 배치한 PAC-3와 해상 이지스함 등도 북을 자극하는 요인입니다. 한국 사드 배치도 긴장 요인의 하나죠.

지금은 도발이 도발을 야기하는 긴장의 악순환 상태라 당장에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옛날 6자회담 같은 대화의 자리도 필요하고, 관련국간 양자 대화도 필요합니다. 남북대화와 북미관계 개선, 북일관계 정상화 등 다양한 외교적 노력이 따라야겠지요.”

- 현재 아베 정권의 동향과 문제점은 어떤지?

“올해 7월 유엔에서 채택된 핵무기금지조약에 유일한 피폭국인 일본은 불참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이 조약의 확산과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동참을 이끌어낼 시민운동 차원의 압력이 필요하고, 각국의 경제, 문화, 예술 부문의 다양한 민간 교류도 필요합니다.

일본 내 원전 탈피와 인권, 환경 운동에 있어 현 아베 2기 정권은 무너뜨려야 할 큰 걸림돌입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2년 전 ‘집단적 자위권’을, 올해는 공모죄라는 엉터리 법률을 강행 통과시켰습니다. 그래도 그간 시민의 저항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베 정권은 흔들리고 있어요. 아베 친구의 사립학교 스캔들과 각료들의 잇단 망언으로 국민들 불만이 커지면서 7월 도쿄도의회 의원선거에서 역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지방 시장선거에서도 패했지요. 연초 60~70% 대의 지지율은 현재 30% 수준으로 내려앉아 정권 유지의 경계에 와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일 개각으로 지지율이 소폭 회복된 아베는 평화헌법 자체의 개정을 2020년까지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3분의2 찬성으로 발의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으면 통과되는데요. 지난 70년간 보수가 3분의2 의석을 확보한 초유의 상황에서 올 연말 임시국회에서 제기되면 커다란 논란이 예상됩니다. 아베 정권의 향배를 가를 민간운동과의 마지막 승부가 되리라 예상합니다.”

- 지금 아베 정권은 미국 트럼프의 눈치만 보고 있는데 한반도·동북아 평화와 관련해서 일본이 해야 할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면 오키나와 주민들은 미군기지가 불필요하다고 하는데 아베 정부는 예산을 증액하면서 미국의 속국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원래 미국이 제기했다가 탈퇴한 경제 부문의 TPP에서도 일본은 추종적 모습만 보였습니다. 또한 2013년 전후 무기수출 금지 규정을 풀었고 군사적 연구기업과 대학에 대한 보조금도 증액하고 있습니다. 모두 역내 긴장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일본이 아시아의 한 나라라는 것을 인식하고 미일 관계의 개선, 대미 추종 탈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끝으로 동아시아 전체 평화운동의 방향과 과제, 그리고 한일연대운동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죠.

“동아시아 평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관계입니다. 정전상태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이웃 관계국 정부와 시민운동이 동시에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일본과 한국의 공통된 과제로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지혜를 모아 같이 전망을 찾아나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