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배치와 환경평가 동시 진행은 절차적 정당성 부정하는 것” 비판
40여개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1일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사드 가동과 추가배치 중단, 사드 장비 철거,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공개토론회 실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사드 가동, 추가 배치와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기만”이라며 “사드 가동 및 추가 배치를 중단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조현철 녹색연합 공동대표는 회견에서 “국내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가며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정부가 스스로 뒤집고 있”다며 “이미 배치된 2기의 사드 발사대 보완 공사를 진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이를 요식행위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또 “북한 탄도미사일은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된다”며 “그리고 사드는 한반도 방어용”이라며, “둘 사이에 직접적 관련이 없으므로 자기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사드배치라는 원래 의도를 관철한 것밖에 없다”며 “지난 정권의 한민구, 김관진, 황교안이 미소 짓는 모습”과 “그 뒤에 미국이 만족해하는 모습이 자꾸 그려진다”고 힐난했다.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기 전에는 사전 공사를 철저히 금지하도록 돼있다”며 “일반환경평가에서 더 나아간 철저한 전략환경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영향평가도 마치기 전에 왜 시험가동을 하냐”며 “기존 배치되었던 레이더 시설과 사드 발사대 2기는 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 배치 4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사전공사를 주도했던 국방부 관계자들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