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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와 북한 관련 서적을 소지 배포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도서관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가 20일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적성이 인정되는 표현물들이 있었지만 이씨가 이적표현물을 반포·소지·판매하는 데 있어서 반국가단체를 찬양·동조하고 국가운영을 선동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설령 목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메일 등 문건도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김일성·주체사상 등을 다룬 책과 마르크스의 <자본론> 등 ‘이적표현물’ 전자책 64권과 문건 10부를 인터넷에 올려 반포한 혐의로 이 대표를 구속됐다. 검찰은 또 이 대표에게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