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결정 1년 즈음해 “사드배치 전 과정 철저 조사” 촉구 성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하주희)는 20일 사드 배치 결정 1년에 즈음해 성명을 발표, 사드 배치 문제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민변 미군문제연구위는 이날 ‘사드배치 결정 1년, 주권과 헌법적 차원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새로운 정권은 지난 정권의 사드 배치과정에 절차적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듣겠다는 얘기도 했다”면서 “그런데 수없이 많은 논의를 생략한 채 환경영향평가‘만’ 하면 된다는 태도는 전혀 새 정부답지 않다. ‘어떤’ 환경영향평가를 할지,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어떻게 정할지 논의도 없이 뜬금없이 전자파 측정을 하니 주민들더러 참여하라고 통보하는 것은 전혀 문재인 정부다운 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고 누락’ 사태와 ‘왜 예정보다 빨라졌는지 모르겠다’며 범정부TF를 구성한 것이 불과 한 달 전 일이고,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지 2주가 지났을 뿐이다. 그런데 그 사이에 주민들에게 아무 말도 없이 환경영향평가 방식과 항목을 다 정했단 말인가”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변 미군문제연구위는 이어 “사드체계 배치와 관련해 밝혀져야 할 사실이 너무도 많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왜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는지, 대선 직전에 마구잡이로 배치한 것은 누구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처음부터 적법절차를 잠탈할 계획을 세운 건 누구이며, 이를 집행한 것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면서 “주민들은 이미 적폐의 온상인 한민구 전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을 고발도 하고, 공익감사도 청구했다. 사드배치를 둘러싼 전 과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선행돼야 하고, 그것이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촛불 이후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민변 미군문제연구위는 또 “박근혜 정권이 사라진 지금이야말로 사드체계 배치에 대한 근원적이고 전면적인 논의가 시작돼야 할 것”이라며 “촛불 혁명은 민주주의를 통해 헌법과 주권을 수호하는 길로 나아가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 정권의 졸속적 결정과 국민 무시를 ‘한미동맹의 결정’이라는 허울로 용인할 수는 없다. 촛불혁명을 통해 당선된 대통령과 정부가 사드배치와 관련해 공언했던 공론화와 재검토를 행동으로 보여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