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시도교육감 성명… “면피 아니냐” 묻자 “비판 자유롭지 않아” 토로도
진보성향의 13개 광역시도 교육감들이 24일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후속 조치인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사태를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전적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철회를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은 이날 오전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 교육감들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을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감들은 이어 “정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이라는 극단의 조치를 교육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이상과 현실이 터무니없이 동떨어진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일 수 없다”면서 “6만여 명의 조합원을 가진 전교조 실체를 인정하고, 교육발전의 동반자로 인정 협력하라”고 정부에게 요구했다.
교육감들은 또 “우리들은 전교조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교육감의 권한 내에서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며 “정부의 압력에 따라 직권면직된 전임자가 발생할 경우 이들의 복직은 물론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교육감들은 국회를 향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성명 발표에 대해 회견 현장에서 “면피용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회견에 참가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린다. 전교조의 지위 인정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교육발전을 위해 함께 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성명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전교조 전임자 83명에게 학교 복귀 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거부한 미복귀 전임자 35명에 대해선 직권면직하라고 시도 교육감들에게 지시했다. 정부는 25일까지 미복귀 전임자들을 직권면직하지 않는 교육감들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며 교육감들을 압박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