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9만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은 가짜 정규직이다”며, 오는 29일과 30일 학교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1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89% 찬성으로 가결된 쟁의행위 투표결과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가 학교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강사직군, 행정직군, 급식직군을 포함 38만명에 달해, 전체 교직원의 41%에 해당한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몇해 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기간제가 아닌 무기계약이니 언뜻 ‘정규직’ 같아 보인다. 그러나 아니다. 

실제 학교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은 2년에 한번씩 계약서를 다시 쓰는 일만 사라졌을 뿐 열악한 근로조건은 여전하다고 호소한다. 

학교 무기계약직이 가짜 정규직인 이유

가짜 정규직인 이유는 무엇보다 임금 격차가 너무 크다는데 있다.

정규직의 경우 호봉제에 따라 8만원 가량의 근속수당이 해마다 오른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은 1년에 2만원. 10년차 정규직과 비교하면 18%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급식비 수당, 명절상여금 등 각종 복지수당은 정규직의 40%에도 못 미친다. 그러니 비정규직은 밥도 반그릇만 먹어야 되냐는 탄식이 나온다. 

그렇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임금을 동일하게 맞춰달라는 건 아니다. 다만 80% 선까지는 올려 달라는 것이다.

가짜 정규직이라는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이 사람대접을 못 받기 때문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명 ‘학교회계직원’이다. 회계직원, 그러니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된 정규직과 달리 학교운영비로 임금이 지급된단 뜻이다. 

행정비품 목록 중에 행정직군 노동자들의 임금이 포함돼 있고, 급식비용 중에 급식직군 노동자들의 임금이 책정돼 있는 것이 현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인 것이다. 

강력한 노동조합을 결성해 노사간 임금·단체 협상으로 해결할 문제 아닌가? 물론 모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면 상당한 힘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별을 해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당장 교섭 당사자가 교육감이란 점에서 임금인상에 따른 재원마련에 한계가 있다. 또한 신분변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은 애초에 지방 교육청의 영역이 아니다.

결국 교육부가 나서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고, 교육공무직법을 통해 진짜 정규직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6월말 총파업을 선포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