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이콧 일상화하지 말라

▲ 지난 5월 31일 이낙연 총리 임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출처. 뉴시스

국회의원 의석 107석을 가진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한국정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6월 1일부터 이틀간 충북 단양의 대명리조트에서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전원, 사무처 당직자 등은 ▷문재인 정부 향후 예상과 야당의 역할 ▷차기 지도부가 해야 할 일 ▷2018년 지방선거 필승 전략 ▷19대 대선 패배 요인 분석 ▷한국당 지지율 제고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대선 패인을 보고한 임이자 의원은 ▷노동자와 연대 실패 ▷미디어 선거 전략 실패 ▷서민 정책 부재 ▷홍준표 대선 후보의 막말 논란 등을 대선 패배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데, 왜 촛불혁명이 일어났는지 전혀 감이 없는 평가를 하고 있다. 
청년발표자를 불러 쓴소리도 들었다는데, 소설가 복거일은 연사로 나와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서툴렀지만, 때 묻었지만 용감한 시도였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지지율 제고방안을 토론했다는데 하필 그날 대구경북지역에서도 바른 정당보다도 지지율이 밀린 결과가 나왔다. 성찰의 자세나 능력이 없는 정당에게 미래가 있을 리 없다.

문제는 적폐 주범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정치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낙연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부터 자유한국당은 표결에 불참한 후, 총리 임명안이 통과되자 ‘위장전입 이낙연, 문재인은 철회하라’, ‘인사 실패 협치 포기, 문재인 정부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들고 피켓시위를 벌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청문회에서는 누가 누구를 청문하는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자유한국당은 ‘위장전입’,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을 쏟아내며 김상조 때리기에 나섰으나 되로 주고 말로 받았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다. 해소된 의혹도 여전히 의혹이라고 강변하고,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하면 국회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떼를 쓰기 시작했다.
박근혜 당대표가 이끌었던 한나라당 시절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주도했던 4대 개혁입법 시에는 14일간 국회파행, 2006년 사학법 문제를 놓고서는 57일간 장외투쟁으로 국회를 마비시킨 경험이 있으니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 오히려 정확하다 하겠다.

그러나 촛불혁명을 거친 민주공화국에서 자유한국당식 낡은 정치는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 국민의 시각이다.
자유한국당은 정치용어를 오염시키지 말아야 한다. ‘협치’를 말하려면 반성부터 먼저하고, 개혁에 협력하라.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시대착오적이고 반개혁적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협치 포기’라는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정치활동을 왜곡시키지 말아야 한다. 인사문제를 가지고 “빅딜”의 대상이 아니다. 검은 거래를 무슨 의미있는 정치협상이나 의정활동이라도 되는 것처럼 민주주의를 변질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정치행태는 촛불이 만들어낸 국민직접정치의 심판대상이 될 뿐이다.
자유한국당의 생떼정치가 촛불민주주의의 땅에서 수혜자가 되는 역설은 오래 가지 못한다.
1700만명의 주권자들이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망가진 나라를 바로 잡아온 것은 자유한국당의 반개혁행태를 민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 촛불이 적폐세력을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이룩하기 위해 아직도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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