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비교 ⑤ 주거편…서민주거불안 해소할 확실한 '한방' 안 보여
19대 대선 주요 후보들의 주거공약도 수십 년 간 문제가 됐던 서민 주거불안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중복되는 공약이 많다. 다만 전문가 입장에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는 후보가 없어 아쉽다는 반응이다.
이강훈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주요 대선 후보들의 주거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글을 올렸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동시에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OECD 평균 수준인 8% 수준으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심상정 후보는 12% 수준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모든 후보들이 공공임대주택 재고 외에 주거복지 수준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에 대해서도 안철수, 심상정 두 후보 이외에는 구체적 언급이 없다.
주택임대차보호 강화 문제에 대해서는 심 후보가 계약기간 3년에 계약갱신 청구권 1회 보장으로 6년 거주를 보장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보수성향 후보들은 임대료 인상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체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점진적 확대’, ‘세입자와 집주인 이익 균형’ 등의 조건이 붙어 있어 실행의지에 다소 의문점을 남기기도 했다.
김선동 후보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외에도 프랑스의 ‘최근 12개월 평균 소비자 물가 연동’이나 독일의 ‘3년간 20% 이상 인상 금지’ 조항 등을 거론하며 표준 임대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도 김 후보는 뉴스테이 정책의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주택금융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장기 고정금리를 보장해주는 주택안심전환대출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고 기존의 DTI(총부채상환비율)에서 발전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부동산 시장 현황을 보면서 신중히 검토한다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내놨고 심상정 후보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과 DTI 규제 강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