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련 정책질의서 답변 거부… 안철수는 '하나마나' 답변
주요 대선후보들이 공식 공약집에 노점 관련 대책이 전혀 없고 대부분 후보들이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의 정책질의서에 답변서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19대 대선후보 노점정책 비교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노련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정책질의서에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 특히 문 후보측은 두 차례나 답변서를 보내주기로 하고서도 최종적으로는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답변서를 보내오긴 했지만 세부질문 항목들에 일일이 답변한 게 아니라 두리뭉실하게 “노점상 생존권 보장을 위해 사회구성원들의 열린 인식이 필요하며, 상생방안을 신중하고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으며 이날 토론회 초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는 항목별로 명확한 의견을 표시했으며 이날 토론회에도 참석했다. 두 후보는 민주노련의 핵심 요구사항인 ▲노점 감축정책 폐기 ▲강제철거 중단과 관련법령 개정 ▲노점자율질서 존중 ▲생계형노점상 보호특별법 제정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생계형노점상 보호특별법 제정 요구사항에 대해 정의당은 별도로 ‘노점권리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토론회에 정의당 대표로 참석한 김희서 구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은 “노점상 보호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접근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자체들이 노점을 규제할 때 자주 논란이 되는 거주지, 재산, 시간, 기간, 품목, 노점 규격 제한 등에 대해 정의당과 민중연합당은 대체로 민주노련의 입장에 동의했다. 다만 일정액 이상의 재산 보유자의 노점 제한에 대해 정의당은 “일정 수준의 기준이 있어야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중립적 입장을 보였다.
민중연합당은 재산 제한에 대해선 반대하면서 노점 규격 제한에 대해서만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선동 후보 공동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이상규 전 국회의원은 “일부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현행 3억 원 재산 제한 기준은 현실에 전혀 맞지 않고, 다른 기준을 세운다 해도 너무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민중연합당은 노점을 ‘다양한 상행위 중 하나’로 인정하고 도시미관 재구성을 명목으로 한 강제집행 등 전시행정사업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점에 대한 불법 갈취행위를 근절하고 노점에 대한 처벌도 유예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노점에 대한 왜곡된 여론을 바로잡기 위해 지역별 각종 문화행사와 축제에 노점이 함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노점을 ‘생계형 자영업’으로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방식 개선과 노점 위생인증제 도입을 약속했다. 또한 차로 감소 및 보행로를 확대하는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시민들의 통행권, 안전권과 노점의 생존권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각 자치구별로 순회하는 ‘도심 5일장’을 통한 노점문화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강동진 빈곤사회연대 정책위원은 두 진보 후보들의 노점관련 입장에 대해 “구체적인 부분에서 빈민단체들과 의견차이는 있지만 향후 논의를 통해 충분히 조정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강 위원은 “두 후보는 노점을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없으면 좋은 것’이라는 관점에서 감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생존권 보장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