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비교 ④ 복지편…아동 수당 등 중복 정책 많지만 ‘보편 vs 선별’ 차별화
19대 대선 후보들의 복지공약도 대체로 비슷한 문제의식을 보이는 가운데 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의료비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모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문 후보의 공약집에는 아동수당, 청년구직촉진수당, 기초연금 등 연령대별로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이 정리돼 있다. 안철수 후보측도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은 물론 정부가 일정액 이상의 예금에 대해 추가 적립해 주는 미래희망저축제도 등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을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 별로 맞춤형 복지지원 제도를 약속했다.
보건의료정책의 경우 공공성 강화와 의료양극화 문제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 후보는 의료 취약지역에 거점 종합병원 육성, 대형병원의 외래진료 제한, 동네병원에 대한 지원 강화 등으로 의료양극화를 막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공공병원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공중보건장학제도 등을 통해 의료취약지역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부문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도 중증질환이나 노인, 아동 의료에 대한 국가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민영화를 막는 등 보수야당 후보들은 비슷한 문제의식을 보이고 있다.
복지정책의 경우 모든 주요 후보 캠프가 기초노령연금 월 30만 원, 아동수당 월 10만 원을 약속하는 등 후보들 간 서로를 의식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보편복지 vs 선별복지, 증세 vs 세출조정
보수성향 후보들과 진보 후보들이 복지정책에 갖는 문제의식은 비슷하지만 그 대응에서 가장 큰 차이는 역시 보편복지와 선별복지 문제였다.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문, 안 두 후보가 소득하위 50~70% 수준으로 수급 자격을 제한한 데 비해 심 후보와 김선동 민중연합당 후보는 모든 노인에게 차등 없는 지급을 약속했다.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문 후보와 안 후보가 세출 조정 등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비해 진보 후보들은 명확히 증세를 약속하고 있어 차이를 보였다. 심 후보는 사회복지세 도입과 법인세 인상 등을 거론했고 김 후보도 재벌 문어발 출자 과세, 금융 양도차익 과세 등을 제시했다.
한편 진보 후보들은 복지부문에서 다소 파격적인 공약으로 보수 후보들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심 후보는 모든 출산 가정에 국가가 축하 편지와 함께 체온계, 침구 및 수유 필요제품 등 출산육아용품을 선물하는 핀란드식의 마더박스 제도를 약속했다. 그리고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 일괄 1000만 원씩을 지급하는 청년 사회상속제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물·전기·가스 등 생활필수 공공재에 대해 최저생계 필요량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제도는 물론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실업자, 자영업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을 위한 실업부조 도입 등에서 보수 후보들과 차별성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