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비교 ① 경제편… 김선동 “무분별한 규제완화 반대”
19대 대통령선거가 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들은 주요부문에 대한 공약발표를 이미 마쳤다. 경제부문 공약에서 4차 산업혁명이나 신산업 육성의 경우 유력 후보들은 후보의 성향을 가리지 않고 거의 복사해서 붙이기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김선동 민중연합당 후보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빌미로 재벌에 대한 규제완화와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도 심상정 후보와 김선동 후보가 좀 더 구체적이고 선명한 기준을 제시하긴 했지만 큰 틀에서는 모든 후보가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였다.
경제혁신/4차 산업혁명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와 초고속 사물인터넷망을 기반으로 시민, 기업 행정기관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스마트 도시 건설을 공약했다. 또한 혁신 창업국가 건설을 위한 창업지원 펀드를 확대하고 연대보증제 폐지 등 젊은 층의 창업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도 약속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육성을 위해 5년간 20조 원 창업투자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국민적인 인공지능(AI)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해 교육과 노동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를 발족해 정보기술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를 활성화한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미래 산업생태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제조로봇 플랫폼을 개발하고 스마트 팩토리 보급을 확산하며 핀테크 등 융합기술을 통한 금융산업 고도화를 약속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해 스마트 팩토리 전문 특성화고등학교와 스마트화 컨설팅 전문대학원을 운영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벤처의 창업과 투자에 관한 법률들을 통합해 규제를 원샷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으로 돈을 번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는 공약도 포함했다. 경영실패의 원인이 불법이나 비리가 아니라면 빠르게 신용불량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성실경영평가 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중소기업간 거래비용 감축과 정보공유를 위한 혁신클러스터 구축과 함께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의 비중을 10% 올려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동안 체결했던 FTA의 영향을 쳬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일부 통상관료에게 집중돼 있는 권한을 민주적 통상 거버넌스로 대체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선동 민중연합당 후보는 수구정당이 4차 산업혁명 경쟁력 강화를 명목으로 서비스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의 국회 통과와 공기업 민영화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에 맞서 기간산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보편적 공공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일반 국민과 공기업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문재인 후보는 소액주주 권리강화와 재벌의 중대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대통령 사면권 제한, 집행유예 불가 등)을 통해 재벌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와 금산분리 강화를 통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후보는 재벌 계열사들의 주식을 다수 보유한 국민연금이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주주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법적기구로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기업의 합병 건과 같이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이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내용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후보는 원재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을 때 하도급계약의 납품단가를 인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연동제와 주요 공공기관의 구매사업에 중소기업 의무구매비율 설정 등을 약속했다. 또한 하도급거래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의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후보는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재벌총수 일가가 개인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공약했다. 또한 동일한 기업집단에서 분리된 친족 재벌기업들 사이에 ‘서로 밀어주기 거래’를 하는 것도 규율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재벌총수가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됐을 때 경영권 참여가 불가능하도록 만들고 배후에서 비공식적으로 경영에 관여하는 것도 막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해체와 함께 50억 원 이상 배임·횡령죄에 대한 집행유예 불가와 기업체 임원 등록 제한, 황제노역과 황제면회 금지를 공약했다. 또한 재벌 순환출자와 지주회사를 이용한 지배력 남용 방지를 위해 순환출자는 3년 유예기간을 두고 해소하고 인적 분할시 자사 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을 제한하는 공약도 포함했다.
김선동 후보는 재벌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경제력 집중 문제가 발생한다며 자회사 주식의 80%(상장회사 40%) 초과 보유한 회사만 지주회사로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유예기간도 2년으로 한정하며 초과이익공유기금을 조성해 중소기업의 임금·후생복지 인상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