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 보고서, 추가개방과 규제완화 주장… 한국 수출품 반덤핑조사 등 진행
미국의 고위 당국자와 통상 관련 부처들이 한미FTA 재협상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방한했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발효된 지 5년이나 지난 한미 FTA를 재검토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년간 미국의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한국에는 여전히 미국 기업들이 활동하기에 너무 많은 장벽이 있다”며 “한국과의 교역관계에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에 대해 솔직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모든 FTA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오긴 했지만 고위 당국자가 한미 FTA만을 부각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펜스 부통령의 발언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공식석상이 아닌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식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달 31일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한국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 대해 추가 개방과 규제완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무역장벽보고서는 △유전자 변형 제품에 대한 한국의 승인 절차 완화 △산업은행 민영화 △법률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농산물 경작, 전력생산, 언론관련 업체에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 △위기기반 데이터 수출 제한 완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미국 상무부는 18일(현지시간) 한국이 수출한 일반, 특수 선재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미국 철강업체들은 한국 업체의 덤핑 수출로 피해를 봤다며 33.96%∼43.25%의 덤핑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상무부가 조사를 개시함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다음 달 12일 이전까지 산업피해 관련 예비 판정을 내리게 되며 최종 판정은 내년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반덤핑조사 문제가 한미FTA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미간의 불공정 문제가 자꾸 이슈화될 경우 한미FTA 재협상 필요성에 명분이 실리는데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FTA 재협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경우 국내에서 다시 치열한 논쟁이 일어날 수 있다. 지난 3월 한미FTA 발효 5년을 맞아서도 효과에 대해 거센 찬반양론이 일었던 만큼 미국이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차기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