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농정평가와 새 정부 농정방향’ 국회 토론회서 전농 주장
정부 농업예산에서 잘못 사용되거나 불용되는 부분만 아껴도 농민들에게 매달 20만원의 농가직불금(농민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농정평가와 새정부 농정방향’ 토론회에서 김남운 전국농민회총연맹 충청북도연맹 정책위원장은 농업예산을 농가 직불금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유럽연합(EU)의 농가당 직불금 예산은 4113유로로 농업소득 3690유로보다 훨씬 많았다. 미국과 일본 역시 농업소득 대비 직불금 비중이 각각 49.5%와 52.5%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9.2%에 그쳤다”며 “차기 정부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이외에도 밭직불제 등 다른 직불제 항목의 예산을 늘리고, 소농과 가족농을 위한 직불제를 신설해 농업예산의 50%까지 직불금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정부가 쌀값을 잘 유지해서 변동직불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연간 1조4000억 원, 매년 쓰지 못하는 불용예산 2조 원을 농민수당으로 전환해도 모든 농가에 매달 20만원 씩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불용예산의 경우 농촌의 ICT 기반을 확충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도 자가 부담분 때문에 농민들이 신청을 꺼려해 불용되는 항목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농민들의 실정에 맞지 않고 보여주기식으로 편성된 예산을 선진국처럼 소득보전 위주로 다 돌려야 한다는 것이 농민단체들의 입장이다.
대선 예비후보들의 경우 문재인 후보는 현재 전체 농업예산의 14% 수준인 직불제 관련 예산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런 규모라면 농가당 연간 500만 원 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경우 충남에서 농지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도 직불금을 농가당 연간 36만7000원으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정책을 실험 중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인당 연간 130만 원 규모의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을 공약했다.
심상정 정의당 예비후보는 65세 이하 모든 농민 월 20만 원 지급을 공약했으며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도 약 69만5천호의 농가에 대해 월 20만 원의 농민수당 지급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박완주 의원과 국민의당 황주호 의원실, 농민단체 연대기구인 농민의 길 주최로 열렸으며 한국농성신문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이 주관했다. 김호 단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기초농산물 수급제, 여성농민 문제, 친황경농업 육성문제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