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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8년도 예산지침에 4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양극화’를 포함했다. 예산지침에 양극화가 들어간 것은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이후 11년 만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예산지침)’을 의결했다. 예산지침은 각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내년 예산을 짤 때 적용해야 하는 기준이다. 예산지침이 확정되면 각 부처 등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지침에서 △일자리 △4차 산업혁명 △저출산 △양극화 대응의 4대 분야에 초점을 뒀다. 청년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창업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소득기반 및 일자리 지원 확대는 물론 일·가정 양립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인력양성과 인프라 투자, 북핵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 핵심전력 투자, 미세먼지나 가축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과 재난 대비 예산을 강화할 방침이다. 

촛불대선이 다가오고 아직 내년도 국정을 운용할 정권이 들어서지 않은 상태에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등도 예산 핵심분야를 두고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보인다. 본래 각 부처는 예산지침에 맞춘 예산요구서를 5월26일까지 기재부에 보내야 한다.

그러나 5월9일 끝나는 대선 결과에 따라 예산안 편성 보완지침이 마련될 예정이어서 정부 각 부처도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부처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9월1일까지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한편 2017년도 예산안에서 중점투자분야 중의 하나였던 ‘문화융성’은 2018년도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2018년도 예산 총액은 4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17년도 예산안 400조 원보다 5% 정도 늘어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