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투쟁본부, 국가폭력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촉구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지 500일째인 27일 ‘백남기 투쟁본부’가 국가폭력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백남기 투쟁본부는 이날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00만 촛불로 박근혜를 파면했지만,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사건은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500일이 되도록 죽은 사람만 있고 죽인 사람은 없다. 검찰은 경찰 진압책임자 7명 가운데 누구 하나 기소하지 않고, 국가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정부측은 무성의한 대응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현찬 투쟁본부 공동대표는 회견에서 “물대포를 직접 지시한 경찰을 사법처리해야함에도 기소는커녕 수사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박근혜를 끌어내린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인 송아람 변호사는 “검사와 대화할 때마다 검사는 수사하고 있다며 기다리라고만 하고, 경찰은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검경을 비판하곤, “경찰의 물대포 행위에 대해 지난 2015년 12월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도 박근혜 탄핵 심판으로 지연됐다. 박근혜 탄핵도 끝났으니 헌재의 조속한 심리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민변은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2015년 11월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을 살인미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엔 검경의 부검영장을 두고 ‘사체처분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고인의 큰딸인 백도라지씨도 “강신명 이하 경찰 책임자를 처벌하고, 경찰 물대포도 추방해야 한다”면서 “국정농단의 한 축이었던 서울대병원도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은 현재 고인의 사망신고도 하지 못한 상태다. 고인의 사망진단서 사인이 아직 ‘외인사’로 돼 있기 때문이다. 정현찬 공동대표는 “서울대병원은 진단서를 다시 발부해 유가족이 사망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남기투쟁본부는 이날부터 물대포 사용과 차벽 설치 등을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도 이어간다. 첫날인 27일엔 백도라지씨가 1인 시위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