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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시간 단축에 거품 무는 보수언론들

원내교섭단체 4당이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은 일제히 근로시간 단축이 대량실업을 초래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매일경제는 22일 사설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여와 수당이 대기업과 공공기업에선 강력한 노조를 내세워 기득권을 유지하는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들만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노노갈등을 부추기는 주장을 했습니다.

연합뉴스도 21일 시론에서 “법정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데 대해 재계는 12조 원 이상의 비용부담을 걱정하고 있고, 노동계에선 초과근로 수당 등의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라며 노사 양측을 균형 있게 대변하는 것처럼 썼네요.

조선일보는 23일 사설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선 ‘따뜻한 배려’와 절묘한 아이디어로 일자리가 생겨나는 듯 선동하는 주장이 판치고 있다. 국회에선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늘린다는 법안으로 산업계를 뒤집어놓기도 했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중앙일보는 21일 사설에서 “하지만 개혁은 피할 수 없다.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면 고용이 늘어 청년실업도 완화시킬 수 있다. 관건은 충격 완화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연장근로 등 합리적 예외 규정을 두고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며, 도입 일정 세분화를 비롯한 전략적 실행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비교적 온건한 대응책을 주문했네요.

그러나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서 허덕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삶이 피폐해지고 목숨까지 잃는 이런 상황은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항상 경기가 어렵다는 핑계를 대지만 과연 그것이 근로시간 단축을 반대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일까요? 기업이 이윤을 줄이거나 국가가 임금을 보전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보수언론들은 근로시간단축을 마치 비현실적인 유토피아주의처럼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훈수를 두지만, 누가 엉뚱한 얘기를 했는지는 나중에 다 밝혀지겠지요.

2. 대우조선 지원 비판하는 보수언론들 그러나…

정부가 23일 경영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5조8천억 원 규모의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채권단이 2조9천억 원의 빚을 출자전환해주거나 만기를 연장해주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2조9천억 원을 신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24일 사설에서 “과연 대우조선 추가 지원이 조선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상황 오판, 대우조선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기 때문이다”고 비판했습니다.

중앙일보도 23일 사설에서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는 더 이상 자금지원은 없다는 약속을 해 왔다. 하지만 거듭된 말 뒤집기로 ‘양치기 소년’ 꼴이 되어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동아일보도 21일 사설에서 “그저 대우조선을 포기하면 그 혜택을 민간 재벌기업이 독식할 수 있다거나 글로벌 경기가 풀릴 때까지 버텨보자는 단순한 논리뿐이다. 결국 민감한 대선 국면에서 일단 다음 정부로 폭탄을 넘기고 보자는 것이니 ‘영혼 없는 관료’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언론은 조선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업 자체의 고용규모에다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감안하면 설사 조선업계의 이윤이 ‘0’이라 해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가망성이 없는 산업에 고용유지를 명분으로 아까운 혈세를 무한정 쏟아 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수언론 스스로도 지적하듯이 조선업 위기는 정부정책의 실패와 낙하산 임원진 등이 문제였습니다. 노동자들은 아무 죄가 없지요. 게다가 조선업이 경기에 민감한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위기를 넘기고 제대로 된 경영진만 세워도 다시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종식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은 “조선업 경기가 좋을 때 발생한 막대한 이윤을 고용안정기금으로 조성해 불경기에 대응하는 등의 대비책은 필요하다”면서도 “조선업이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완전한 사양길에 접어든 산업이라고 보기 힘든데도 무작정 정부 지원을 가로막거나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