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성장 포기하고 안정체제로 전환… 한국경제엔 악재로 작용할 수도
중국이 15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5차 전체회의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전년의 6.5~7%에서 6.5% 정도로 낮춘 정부공작(활동) 보고를 채택했다. 이에 대해선 고도성장시대를 마무리하고 경제안정을 우선한다는 중국 지도부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6.5% 경제성장률 목표는 지난 26년 간 가장 낮았던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6.7%보다도 하향된 수치다. 중국 정부는 향후 5년간 이 정도 규모의 경제성장을 유지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중국은 이미 바우치(7%)를 유지한다는 고속성장목표는 내려놓은 지 오래다. 고도성장으로 발생한 경제거품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거품성장의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가격 폭등을 들 수 있는데, 지난해 중국의 집값은 30% 넘게 올랐다. 이 과정에서 자산 부실화, 채무 불이행, 그림자 금융(고수익, 고위험의 비은행 채권상품)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현재 중국의 총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60~8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번 전인대에서도 과잉생산 해소와 좀비기업 퇴출, 원자재 생산 감축, 통화정책 완화 등을 강조했다. 원자재의 경우 철강업계는 지난 2011년 이후 과잉생산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80%에서 71%까지 떨어졌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이번 전인대에서 제조업, 과학기술업, 서비스업 등으로 산업구조를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 수입에 의존했던 물품들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한국은 지난해 전체 수출의 26% 정도가 대중국 수출이었고 그 대부분이 반도체, 컴퓨터, 휴대폰 부품 등 중간재였다.
그래서 이번 전인대에서 발표한 경제방침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여러모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 대중국 수출에서 의류, 화장품, 농수산물, 의약품, 생활유아용품 등 소비재의 비중을 늘리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이런 발표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쪽도 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년간 6.5% 성장을 유지한다는 목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치 설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세계 주요 경제국 가운데 유일하게 연간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뉴욕타임스는 이것이 목표 달성을 위한 극단적 부양책이나 통계수치 조작 등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노출할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