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박근혜가 본질이 아니다

'범죄단체조직죄'라는 게 있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또는 병역·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죄(형법 114조)다. 

그러니까 죄를 저질러도 조직을 만들어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받게 만든 법이다. 폭력이더라도 조직폭력은 더 큰 벌을 받는데 왜 삼성이라는 범죄단체는 죄를 저지르고도 여전히 강고하게 살아남아 있는가? 살아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법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가? 

과연 최순실과 박근혜가 부정과 부패의 상징인가? 몸통인가? 기껏 5년 한도의 깃털이지 않은가? 삼대 세습의 저 강고한 기득권조직, 그 실체적 배후를 뿌리뽑지 않고서, 이 착취와 독점의 시스템을 해체하지 않고서 과연 탄핵이 완료될 수 있는 것인가? 
여당에서 야당으로 정권만 바꾸면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인가?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