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행동·야당들 “재벌개혁의 신호탄” 등 일제히 환영 논평
17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자 촛불항쟁을 이끌어 온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과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와 야당들이 일제히 논평을 내어 환영했다.
퇴진행동은 이날 ‘이재용 구속영장발부를 환영하며, 이제는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법의 잣대의 결과이다. 그리고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는 단죄의 문지방을 넘어선 것”이라며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문을 넘어선 이상 그 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철저한 단죄가 이뤄져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이들의 범죄를 단죄하는 것은 무너졌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또한 훼손되고 망가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이며, 국민들의 자존감을 되살리는 일”이며 “비상식으로 점철된 비정상의 사회를 올바른 상식이 통하는 정상의 사회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퇴진행동은 강조했다.
퇴진행동은 이어 “이재용에 대한 구속수사는 재벌개혁의 신호탄이다. 그동안 재벌만을 과잉보호해왔던 관행과 제도들을 개혁하고, 대다수 국민과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경제구조를 바꿀 출발점도 돼야 한다”면서 “다시는 이 땅에 국가의 근간과 경제를 송두리째 흔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과 같은 중대한 범죄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법원이 정의의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임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내어 “단언하건데 촛불민심이 아니었다면 어림도 없는 삼성재벌총수 구속이다. 이재용 구속은 주권자 혁명인 촛불혁명 승리를 예고하는 쾌거”라고 의미를 부여하곤 “이재용 구속은 재벌과 권력의 은밀한 유착의 역사를 청산하는 신호탄이 돼야 한다. 이재용의 구속은 재벌의 불법에 대한 발본색원의 시작에 불과하다. 다시 한 번 예외 없는 법 적용, 재벌총수에 대한 ‘백벌백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들도 대변인 브리핑 등을 통해 각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가담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며, 사필귀정”이라며 “권력과 결탁해 거액을 제공하고 각종 민원과 이권을 챙겼던 재벌대기업들도 모두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결정은 당연하다고 본다”며 “이번 구속을 계기로 앞으로는 재벌과 권력과 유착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 부회장이 구속된 만큼 수수혐의자인 박 대통령도 똑같은 처분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헌재의 조속한 탄핵 인용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 역시 구속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