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 사회적 약자 배려 않는 구행정 성토
서울시 동작구청(구청장 이창우)의 행정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이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이 주로 문제를 제기하는 사안은 지역 내 노점 대책과 동작구 건강증진센터의 근로조건 문제 등이다.
#1. 노점은 불법이라면서 구청이 불법으로 철거 시도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동작구의 관내 노점에 대한 압박과 철거 시도가 매우 빈번하게 이뤄졌다. 강제 철거의 대상이 된 곳은 이수역 7번 출구, 장승배기역 인근, 태평백화점 인근, 숭실대입구역 인근의 노점들이다.
노점단체들이 동작구청의 노점 대책에 반발하는 부분은 일관성과 소통 부족, 폭력성 등이다. 동작구청은 다른 지역의 노점들에겐 탄압을 가하면서 노량진 컵밥거리만은 홍보 대상으로 삼고 있다.
사실 노량진 컵밥거리도 애초엔 철거대상이었다. 이에 공무원 취업준비생들과 지역민들이 반발하고 비판여론이 확산되자 서울시 노점상생위원회가 개입해 겨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런 곳을 지금은 지역 명소라고 구청이 먼저 나서서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노점단체들은 “서울시가 개입하고 유명해진 노점만 상생 대상이고 나머지는 말살해도 된다는 것이냐”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통 부재의 일방적인 행정과 위법성, 폭력성도 도마에 올랐다. 이창우 구청장은 노점상들의 면담요구에 한 번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수역 7번 출구 노점 철거 과정에서는 법에서 규정한 야간철거 금지와 안전장비 구비, 집행담당자의 증표 미제시 등의 위법사실이 있었다고 민주노련이 주장했다.
#2.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 “전문가 대우 안 해주면서 전문가니 감당하라고?”
서울시의 다른 구청들과 마찬가지로 동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들의 처우도 매우 열악하다. 매년 자살자 증가 등 관련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도 그만큼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동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들은 정식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탁업체 소속이다. 고된 업무를 하고 업무의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1년 단위 쪼개기 계약으로 근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작구청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직접고용을 회피하고 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아 수시로 폭력과 성희롱 등에 노출되지만 “전문가면 그 정도는 감당하라”는 답변이 전부다. 안전문제 때문에 정신건강 서비스 대상자들의 자택으로 출동할 때는 2인1조로 하려고 해도 인력부족으로 실현되기 어렵고 그냥 호루라기 하나만 들고 출동할 뿐이다.
동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들은 지난해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51일 동안 파업을 진행했다. 이후 서울시 등이 개입해 파업은 중단했지만 여전히 문제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파업에 참가했던 기존 직원들은 해고통지로 실직상태이고 불과 2명의 직원이 업무를 대체하면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사실상 휴업상태다.
#3. 노량진수산시장 “숟가락은 얹고 싶고 책임은 피하고 싶나”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문제도 동작구의 첨예한 사안이다. 일일이 문제점을 열거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거기 들어가면 다 망한다”는 말이 기존 상인들 사이에서 돌 정도로 수산시장이라는 특성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건물설계가 가장 큰 문제이다. 배수, 환풍, 물류운송 동선 등의 설계가 수산시장의 생명인 활어의 신선도를 전혀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사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문제는 수협과 서울시가 엮인 문제로 동작구청이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다. 그러나 구 노량진 수산시장 터에 카지노를 비롯한 복합리조트 건설을 환영해놓고 수산상인들의 반발과 강제철거로 인한 폭력사태에는 전혀 중재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완전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지역단체들은 “지역개발에 숟가락은 얹고 싶으면서 파생되는 문제에는 손 놓고 있느냐”고 동작구청을 질타하고 있다.
말로만 ‘사람사는 동작구’인가요?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5년간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고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기획위원도 지냈다. 동작구의 캐치프레이즈인 ‘사람사는 동작구’도 노무현재단에서 따온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행정에서는 사람,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빠져 있다고 지역 단체들은 비판한다.
동작구 사회단체와 정당 지역위원회들은 지난 연말 ‘민주주의를 지키는 동작주민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동작구 내의 문제들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민중의꿈 동작구위원회, 민주노련 지역지부, 동작역사문화연구소, 상도4동 철거대책위원회, 성대골사람들 같은 지역단체들은 물론 정의당 동작구위원회, 노동당 동작구당원협의회, 관악동작 녹색당 등도 참여하고 있다.
공대위는 지난 14일 동작문화센터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스스로도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결국 구청장의 태도 전환 없이는 단시간에 지역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얘기다.
이호영 정의당 동작구위원회 위원장은 “구청과 구청장의 권한은 막강하지만 동작구는 구의회 등이 제대로 구청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못하고 있어 이창우 청장의 업무추진이 때론 무리하게 이뤄진다”며 “행정은 100점 과목을 여러개 만드는 것보다 낙제 과목을 하나라도 만들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 이창우 구청장이 범죄율 하락 등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무관용과 불통 행보를 보인 것은 개탄할 일”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