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4당 ‘헌재 탄핵심판 결과승복’ 합의에 시민사회 비판 목소리
원내 4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해 광화문광장 촛불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4일 ‘정치권이 먼저 약속해야 할 것은 민심승복이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해 이런 원내 정당들의 행태에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퇴진행동은 논평에서 먼저 “박근혜의 공범 자유한국당은 헌법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며 “간판 하나 바꾼다고 새누리당의 범죄 경력이 세탁되지 않는다. 정치적 야합으로 살아남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라”고 쏘아붙였다.
퇴진행동은 이어 “4당은 이 합의를 신사협정처럼 포장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이런 합의를 요구하지 않았다. 15차에 걸친 천이백만 촛불은 박근혜 퇴진과 처벌을 요구했다”고 강조하곤 “정치권은 이런 민의를 대변해야하고, 헌재는 탄핵안을 인용해야 한다. 이는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야당은 1퍼센트의 탄핵 기각 가능성도 막으려는 국민의 노력을 감히 거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퇴진행동은 “우려해야하는 유일한 혼란은 박근혜와 공범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다. 상상할 수 없지만 만약 탄핵이 기각될 시 분노할 민심을 ‘반헌법’ 이라고 딱지 붙일 셈인가”라고 따져묻곤 “신속히 탄핵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혼란으로 치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사태 수습 운운하며 헌재 결과에 승복할 것을 약속할게 아니라, 민심에 승복할 것을 먼저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지난 13일 ‘헌재결정 승복합의가 아니라 탄핵민심에 승복하라’는 제목으로 별도의 논평을 내어 원내 4당의 합의에 대해 “탄핵민심을 우습게 여기는 안하무인한 정치권의 행태”라고 비판하곤 “1200만 촛불민심이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데 주고받을게 없어 ‘헌재승복’을 주고받는가? 헌재의 탄핵인용 여부는 정치권의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다시 타오르는 탄핵민심에 숟가락 하나 얹지는 못할망정 찬물을 끼얹어야 되겠는가”라고 질타하곤 “촛불은 야당에게 대선보다 탄핵이 먼저라고 경고했다. 대선 잿밥에 눈이 멀어 ‘헌재결정 승복’ 같은 헛발질 하지 말고 탄핵에 집중하라”고 야당들의 각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