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문을 연지도 일주일이 다 되었다. 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촛불민심에 따른 개혁입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뭘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지난 1월에도 말잔치는 무성했지만 정작 나온 것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유일하다. ‘맹탕 국회’였다. 압도적 국민적 기대와 지지를 받고도 제대로 해 내는 게 없다. 대선주자들은 얼굴 알리기에만 열심이지 당장 촛불혁명의 요구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는 방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정말 정치를 정치답게 할 줄 모른다. 지금처럼 다수당인 조건에서 국민이 직접 나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음에도 개혁입법 하나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그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선진화법 핑계를 대면서 정작 힘은 대선에만 쏟고 있다.
정치를 잘 한다는 것은 국민을 믿고 국민에 의거하는 것이다. 그것은 국민이 정치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 대의제 아래서 현실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세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길이 봉쇄되었기에 나라는 ‘헬조선’이 되었고 대통령은 탄핵까지 당한 것이다. 기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야당의 정치력이 아니었다. 전적으로 국민이 나서서 우물쭈물하는 야당을 추동하고 여당을 압박해서 이뤄낸 것임을 야당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광장정치, 직접정치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분출하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열망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일상화된 정치참여의 구조로 만들 것인가가 제대로 된 민주 정치인들의 몫이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부와 그 뒤를 이은 마두로 정부가 외세와 보수 기득권 세력의 끊임없는 정부 전복 시도와 인플레이션이 600%에 이를 정도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은 국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지역과 현장에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면서 확립되었기에 최근의 의회쿠데타 공세와 경제위기를 함께 이겨내고 있는 것이다.
국민에 의거하는 정치는 바로 국민의 힘을 발동하는 정치다.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은 절대 개혁입법에 동의할 세력이 아니다. 이를 뻔히 알면서도 그들과 마주앉아 대화타령을 하는 것은 결국 안하겠다는 얘기다. 적폐청산과 개혁입법은 수구보수세력과 타협을 통해 이뤄지지 않는다. 새누리당이 결국 자기 목을 겨누는 개혁입법에 동의할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국민적 힘의 발동에 의해 입법보다 더 어려운 대통령 탄핵이 이뤄졌음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협치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가 시대의 화두다.
그럼에도 안희정 충남지사가 대연정 운운하며 그 이유로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의회 과반수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 주장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요,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다. 대연정은 분권형 개헌의 다른 표현이다. 그런 대연정 아래서는 의회 통과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재벌개혁 법안 자체가 나올 수 없다. 명색이 제1야당의 대권주자 입에서 적폐의 주역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이런 발언이 나오고, 이런 주장을 철회시키기는커녕 경선 흥행이 된다고 부채질하는 우상호 원내대표의 태도는 민주당이 진정 적폐청산과 이 나라의 개혁을 책임질 집권당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이 박사모 집회에 나가 공공연히 박근혜를 옹호하고, 농단의 주역들이 부끄러움도 없이 탄핵심판을 기각 내지 연기시키려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는 배경에는 야당의 이런 타협적, 내부 분열적 태도도 한 몫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민주당의 학생운동 출신들은 감히 “민주화운동 30년” 운운하지 말아야 한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정치는 진정성으로 하는 것이다. 공학적 표 계산으로 반기문 전 총장이 낙마한 틈을 타 보수세력을 끌어안겠다는 얕은 수로 덤비는 것은 결국 자기무덤을 파는 것이다. 이런 태도로는 절대 개혁입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 진정성의 정치는 감동의 정치다. 감동은 일관성에서 나온다. 타협, 협치가 아니라 촛불혁명의 요구 실현만이 감동 정치의 기준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 정치참여를 이끌어 내어 국민적 힘을 발동하는 정치다. 이런 정치야 말로 촛불시대의 정치요, 적폐청산과 구조개혁을 이끌어 낼 원동력이다.
야당은 세월호특별법이든 공수처법이든 단 한 가지라도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