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쌀값 폭락, 정말 방법이 없을까?

쌀값이 갈수록 폭락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당시 17만 원 선이던 80kg 당 쌀값을 21만 원으로 맞추겠다고 공약했지만 도리어 쌀값은 1995년 이후 처음으로 13만 원 선마저 무너졌다. 심지어 수확기 쌀 가격이 지난해 8월 공공비축미 매입 당시 우선지급금보다도 떨어져 농민들은 농협에 돈을 돌려줘야 할 상황까지 몰렸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관계자들은 최근 모 농업전문지와의 간담회에서 쌀값 등 농업문제에 대해 “정책부분에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 “정부한테 뭐든 다 하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 과연 공무원들은 농업문제 관련해서 정말 할 일을 다 했을까? 농업 분야 관료들은 물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애써 외면하는 두 가지 사실은 밥쌀 수입만 중지해도 우리나라 쌀 자급률은 100%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것과, 우리나라는 DDA(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정책결정자들은 합법적인 수단마저 외면하면서 농가소득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원래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정부에게 모든 것을 해달라고 하면 어쩌나”라며 회피하고 있다.

아직까지 야권 대선주자들 중 밥쌀수입 전면중단을 공약으로 내놓은 후보는 없다. 원내 유일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정의당에서 공식적으로 대선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상임대표와 강상구 전 대변인도 밥쌀수입 중단을 약속하지는 않았다.

농민 기본소득, 대북 쌀 지원 다 좋지만…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지난해 12월 쌀값폭락 대책을 내놓는다면서 “쌀값 폭락은 과잉생산 때문이고 쌀 생산량을 줄여 수요공급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했다. 어쩌면 한-미 FTA 등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을 추진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계자다운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3월 농어업인 업무보고에서 “문제는 여러 정책을 생각해봐도 (현재규모의) 논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라며 농업도 시장논리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농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보호하겠다면서 구체적 대안으로 농민 기본소득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시장이 제시한 기본소득은 농가가구원 1인당 연간 100만 원으로 한 달에 약 8만원, 4인 가구 농가의 경우 30만 원이 조금 넘는 정도다. 물론 이런 공약이라도 내놓은 것이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농가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식량 안보 차원에서 농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문 전 대표는 쌀값 대책으로 대북 쌀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대북 쌀 지원과 관련해 우리의 쌀과 북의 광물자원 교환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으며 농민을 준 공무원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발언도 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중 FTA 협상중단과 무역이익공유제 등을 공약을 내놨다. 그는 최근에도 다시 “농업을 경제적 관점이 아닌 국가생존의 전략적 산업으로 생각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안 지사를 제외하면 야권 대선 주자들의 농업을 바라보는 관점은 최소한 노 전 대통령의 개방농정주의보다는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쌀값과 농가소득 문제에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시한 후보는 없다. 특히 밥쌀수입 중단을 당당하게 외치는 후보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