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가 안보다. 자주가 안보다. 통일이 안보다.
국가안보란? “국가가 공포, 불안, 걱정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국 내외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국민, 영토, 주권을 보호하는 것이다”(위키백과 인용)
대한민국은 지금 박근혜 정권의 헌정농단으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일본군의 국내 진입이 허용되면서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국민을 지킬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허물어졌다. 주한미군이 사드배치를 결정함에 따라 성주군 일대 148만㎡의 영토가 미군에게 넘어가게 생겼다. 10억 엔에 팔아넘긴 한일위안부 합의로 국민주권이 바닥에 떨어졌다.
국가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과연 어떻게 안보를 지킬 것인가?
반기문 전 UN총장은 15일 “한반도는 준전시 상태고,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했다. 정확한 진단이다. 그러니 한시라도 빨리 정전협정 대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한과 핵군축 회담을 시작해야 한다. 평화체제가 수립돼야 안보가 온다.
국가방위가 불안한 이유는 군사주권이 남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때 국방이 되는 것이지, 미국 바짓가랑이에 매달려 가지고 미국 엉덩이 뒤에 숨어가지고, 형님 빽만 믿겠다. 이게 자주국가의 안보의식일 수 있습니까”라고 말했다. 한미동맹에게 빼앗긴 군사작전통제권을 되찾고, 주한미군은 돌려보내야 한다. 그렇게 자주국방이 실현돼야 국가안보가 보장된다.
문재인 전 대표는 13일 사드배치와 관련해 “한미 간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취소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주권자인 국민이 안전의 위협을 받아도, 미국과의 합의는 깰 수 없다’는 뜻이 된다. 어떻게 한미 합의가 국가안보보다 더 중할 수 있는가. 사실 이 합의라는 것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한미 국방부가 승인한 것에 불과하다. 문재인 전 대표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계승해야 한다.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개성공단이 5곳만 더 생긴다면 전쟁은 없다”고 했다. 북한 땅에 한국 자본으로 공장을 지었으니 남도 북도 개성공단에는 폭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다. 북한 노동자가 생산한 물건을 남한 국민들이 사용하고, 서로 왕래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통일이다. 폭격의 공포가 없고, 전쟁 위협이 사라진 국가안보는 이렇게 통일로부터 온다.
평화보다 더 좋은 안보는 없다. 자주보다 더 강력한 안보는 없다. 통일보다 더 완벽한 안보는 없다. 안보가 불안한 지금, 대한민국은 '안보 대통령'이 절실히 필요하다.